안철수 “산업재해 줄이기 위해 원청·하청 등에 책임 물어야”

“국민 생명·안전 다루는 업무엔…‘비정규직 사용’ 금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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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12일 “산업재해의 결과만 처벌하는 것이 아닌 원청, 하청 등 모든 과정과 주체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그래야 사고가 나는 것을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안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정책 세미나 ‘온(on)국민공부방’에서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다음의 세 가지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산재보험의 입증책임과 청구절차를 개선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산재 사망률은 높지만 산재 사고 발생률은 OECD 평균의 25% 정도로 아주 낮은 편”이라며 “전문가들은 사망에 이를 만큼 큰 사고가 아니면 산재 사고로 신고 되지 않고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산재가 은폐되는 이유 중 하나는 건강보험은 진료비 청구를 의료기관이 대신해주는데 산재보험은 노동자가 직접 서류를 준비하고, 청구하고,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성도 증명하는 등 복잡하고 불편하기 때문이기도 하다”며 “이를 개선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안 대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다루는 업무에는 비정규직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며 “이러한 기본적인 것들만 바뀌어도 매일 희생되는 소중한 목숨들을 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