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용적률 상향에…재초환 비율도 손대나

정부, 용적률 규제 완화땐 집값 상승 우려…차단 대책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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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으로 재건축 용적률 규제 완화를 검토하는 가운데 집값 상승을 차단하기 위한 방법으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비율 조정도 함께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조합원의 수익성이 급격하게 떨어지면 오히려 재건축을 더디게 하는 부작용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29일 정부 관계자는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면 이에 따른 초과이익이 더 크게 발생한다"며 "특히 강남 등 서울권의 경우 집값이 확 뛰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이에 따른 초과이익 환수 비율에 대한 정책적 고민도 같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지난 20일 "다주택 취득, 보유에 대한 규제를 더욱 강화하고 초과이익은 환수하는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을 통해 조합원 평균 3000만원 이상의 개발 이익을 얻게 되면 정부가 초과이익의 최고 50%를 부담금으로 거두는 제도다. 조합추진위원회 구성부터 입주 시점까지 오른 집값에서 주택 가격 상승분, 공사비, 조합 운영비 등을 제외한 초과이익에 누진율을 적용해 부과한다.

2006년 도입됐지만 금융 위기 이후 부동산시장을 위축시킨다는 이유로 2013년부터 2017년 말까지 제도 시행을 한시적으로 유예됐다가 2018년 1월 다시 부활한 바 있다.

당정은 다음 주 발표할 수도권 주택 공급 대책 중 하나로 재건축ㆍ재개발 용적률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참석해 "용적률ㆍ층수 제한 문제와 새로운 주택지를 발굴하는 여러 노력은 정부에서 같이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와 여당은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재건축 용적률 규제를 완화할 경우 집값이 더 뛰어오를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이를 차단하기 위해 현재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비율 확대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당장 이번 대책에 초과이익 환수 비율 확대를 포함하지 않더라도 향후 재건축으로 집값이 과도하게 오를 경우 언제든 추가 카드로 내놓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전문가들은 용적률 규제 완화책을 내놓으면서 동시에 초과이익 환수 비율을 확대할 경우 주택 공급 효과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공공 재건축ㆍ재개발은 수익성이 악화된 지역에서만 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며 "이후 추가 조치로 초과이익환수제를 꺼내면 오히려 재건축사업 자체가 더뎌질 수 있다"고 말했다.

윤지혜 부동산 114 수석연구원은 "분양가상한제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로 이미 조합원이 가져가는 파이가 크지 않은 상황에서 초과이익 환수 비율까지 올린다고 하면 재건축사업이 지연될 수 있다"며 "부동산 공급 확대→규제 완화→투기 수요 증가로 이어지면서 딜레마에 처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