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부동산 정책, 국민 불신 커…정책결정권자 부동산 과다보유 때문"

"고위공직자 주거용 외 주택 갖는 것 바람직하지 않아"

이재명 경기지사가 28일 오후 경기 수원시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 종합 부동산 대책을 밝히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임주형 기자] 경기도청 소속 4급 이상 공무원과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실거주용 주택 1채를 제외한 나머지를 연말까지 처분하도록 강력 권고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정책 결정권자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 지사는 28일 오후 MBC 뉴스데스크에 출연해 "부동산 정책이 제대로 만들어지느냐, 제대로 지켜질지에 대한 국민들의 의구심이 있다"며 "그 불신의 가장 큰 원인이 정책 결정권자가 부동산을 과다하게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중들은 (그것을) 집값이 오르는 증거로 보고 있다"며 "근본적으로 정책 결정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사람들이 자기가 부동산을 많이 갖고 있으면, 아무래도 부동산 소유자들에게 유리하게, 부동산 불로소득이 발생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고위공직자, 특히 부동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도시계획이나 도로개설, 이런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은 주거용 외 투기용이나 투자용으로 (주택을) 갖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경기도청에서 열린 '경기도 부동산 대책' 온라인 브리핑에서 주택을 여러 채 소유한 4급 이상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원들이 연말까지 실거주 외 주택을 모두 처분하지 않으면, 승진·전보·성과평가 등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부득이한 사유로 다주택을 보유할 경우,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내 해소하도록 했다.

그러면서 "'부동산으로 돈 벌 수 없게 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정확한 진단과 신념을 실현하고, 부동산 광풍을 잠재우려면 치밀하면서도 국민 수용성이 높은 정책을 만들어 실행해야 한다"며 "지방정부 역할 한계로 근본적 대책을 만들기는 어렵지만,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든 해야 한다는 의지로 경기도 부동산 주요대책 몇 가지를 마련한 것"이라고 이같은 권고를 내린 이유를 설명했다.

이 지사는 이 자리에서 "우리나라는 (부동산 문제가) 주택이 부족해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주택은 적정하게 공급되어 있는데 실제 거주하지 않는 사람들이 투자, 투기용으로 너무 많이 갖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