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선 설문조사] 83% "임기 중 개헌 필요"

[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초선 국회의원 10명 중 8명꼴로 21대 국회 임기 중 개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대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사실상 개헌 논의 함구령을 제시한 상태지만, 국회 전체 의석 수의 과반을 차지하는 초선들 대부분은 개헌을 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이다. 하지만 실제 추진될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는 절반으로 나뉘었다.

16일 아시아경제 초선 의원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이번 임기 중 개헌 필요성과 추진 가능성에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43.5%가 '필요하며 추진될 것'이라고 답했다. '필요하지만 추진이 어려울 것'이란 답변은 39.1%였다. 82.6%가 개헌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초선들만 놓고 보면 '필요하며 추진될 것'이 66.7%에 이르렀다. 필요 없다는 응답은 한 건도 없었다.

'필요 없고 추진도 어려울 것'이란 답은 전체 초선 응답자들의 10.9%를 차지했는데 모두 통합당 의원들이다. '필요 없지만 추진될 것'이란 응답은 6.5%였는데 이 역시 통합당 의원들이다.

개헌이 필요할 경우 추진 시기에 대해서는 '대선 이후'가 46.7%, '올해 이후 대선 전'이 43.5%로 각각 비슷하게 나타났다.

개헌의 핵심이 될 권력 구조 개편 방향에 대해서도 물었다. '대통령 4년 중임제'가 57.6%로 가장 높았다. 민주당만 놓고 보면 88.0%로 압도적인 결과를 보였다.

'분권형 대통령제'를 바람직하다고 본 의견도 32.6%로 조사됐다. '의원내각제'는 6.5%의 소수의견에 그쳤다. 통합당 의원들의 경우 51.1%가 '분권형 대통령제'를, 33.3%가 '대통령 4년 중임제'를 꼽았다.

향후 바람직한 선거제 개편 방향에 대해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 및 소선거구제·병립형 비례대표제'가 31.5%로 가장 높았다. 21대 총선 이전으로 돌아가자는 의견인데, 통합당 의원들 중 62.2%가 무더기로 응답했기 때문이다.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 및 비례위성정당 불허'가 전체의 20.6%, '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 및 중대선거구제·병립형 비례대표제'가 17.4%, '50% 연동형 및 비례위성정당 불허'가 16.3%를 기록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해서는 당별로 극명하게 의견이 갈렸다. 민주당은 대부분 '이른바 '정치 검찰'을 해소할 핵심'으로 기대했으나 통합당은 단 한 명도 동의하지 않았다. '정권의 눈치를 보는 또 하나의 권력기관'이라는 데에 통합당의 절반가량이 답했다. 하지만 나머지 절반은 두 가지 응답을 모두 하지 않고 '기타 의견'으로만 체크했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재조사 이슈와 관련해서는 민주당 응답자들 중 57.1%가 '검찰의 부당한 수사 정황이 상당하므로 반드시 재조사해야 한다'고 했고, 23.8%는 '공수처에서 다뤄야 한다'고 답했다. 통합당 의원들은 1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이미 대법원 판결이 이뤄졌으므로 재심 신청이 없다면 불가'라고 답해 대조를 이뤘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