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성장률 1%P 감소해도 모든 경제주체 타격…코로나19 이후 대책 마련해야"

가계금융부채 657만 원↑, 신생기업 7980개↓, 빈곤인구 14만9000만명↑

[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경제성장률이 1%포인트만 떨어져도 모든 경제주체가 일정 수준의 타격을 입는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성장위축이 경제주체별 주요지표에 미치는 영향 및 시사점 분석’을 통해 이같이 주장하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생산기반 잠식을 최소화하고 생산력 복원과 확충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13일 밝혔다.

경제성장률이 1％포인트만 감소해도 가계, 기업, 정부·사회 등 모든 경제주체가 타격을 입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연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경제성장률이 1%포인트 떨어지면 ▲가계부문 금융부채 657만원 증가 및 월소득 10만원씩 감소 ▲신생기업 7980개 감소 ▲코스피 시가총액 97조3000억원 증발 ▲국세수입 3.3조원 감소 ▲상대적 빈곤인구수 14만9000만명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GDP에 대한 탄성치로 볼 때 성장률이 1%포인트 하락할 경우 가계부문에서는 실질 월가계소득이 2.3% 감소하고, 실질 금융부채비율이 6.9%포인트 높아졌다. 또한 기업부문에서는 활동기업 수 대비 신생기업 수 비율인 ‘기업 신생률’이 0.1%포인트 하락하고, 실질 코스피 시가총액이 7.2% 감소했다. 아울러 정부·사회부문에서는 실질 국세수입이 1.1% 감소하며,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하에 속하는 인구비율인 ‘상대적 빈곤률’ 증가율이 1.9%포인트 높아졌다.

한경연은 코로나19로 인한 성장률 하락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기적인 소비진작책뿐만 아니라 성장력 복원 및 확충을 위한 중장기적 대책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코로나19 이후 경기침체가 생산기반 자체를 훼손하지 않도록 기업규모와 관계없이 피해업종에 대한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고도 강조했다.

성장요인별 중장기 대책으로는 노동투입의 경우 유휴 노동인력 활용을 제고하고 외국인 우수인력 도입 등을 통해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노동공급 축소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한경연은 제시했다. 또한 고령자 및 여성 등의 경제활동 참여확대를 위한 직업훈련, 재교육, 탄력근무제 확대 등을 실시하고 주 52시간제 등 경직적 규제를 완화해 노동의 유연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본투입 부분에서는 기업의 투자촉진을 위한 경쟁력 있는 법인세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글로벌 추세에 맞춰 법인세율을 인하하고 연구개발(R&D) 및 설비투자에 대한 소득·세액공제를 확대해야 한다는 취지다. 또한 인공지능(AI), 자율주행차, IoT(사물인터넷), 드론, 빅데이터, 바이오 등 신산업 출현과 발전을 촉진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개혁을 가속화하고 혁신 스타트업 및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기술이전 및 M&A 중개시장 발전책도 강화해야 한다고 한경연은 덧붙였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코로나19가 생산기반 잠식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는 한편 코로나19 이후 빠른 성장력 복원 및 확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총체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