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대비 고용효과 적은데 공공일자리 쏟아내는 정부

취업유발계수 하락 추세…2010년 13.8명→2017년 10.9명

"신규 일자리 창출 보다 고용 유지할 기업 환경 만들어야"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발 고용 쇼크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 대책은 결국 세금을 들여 만드는 직접 일자리 사업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공공부문 일자리 공급 방안은 예산 대비 고용효과가 제한적일 뿐 아니라 오히려 경제 기초체력을 잠식하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디지털뉴딜' 역시 취업 유발 계수가 낮아 일자리 창출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정부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열고 고용시장을 점검한 뒤 14일과 21일 열리는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에서 '55만개+a 공공부문 신규 일자리' 신속 공급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번에 공급하는 55만개 이상의 일자리는 정부 예산을 투입해 만든다는 일종의 '공공 알바'다. 일반, 디지털, IT, ICT 등과 공공데이터 구축, 다중이용시설 방역, 행정 지원 등의 업무가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당장 생계유지가 어려운 취업계층을 대상으로 한 공공근로 30만개 일자리도 발굴한다. 근로 기간은 최대 6개월이며 인건비는 2020년 최저임금인 8590원을 기준으로 해 최대 180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특히 타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난 임시ㆍ일용직,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고용시장의 어려움에 적극 대처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상태다. 정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고용지표가 바닥을 찍었다"며 "먼저 예산을 투입해 공공부문 일자리를 만든 후 한국판 뉴딜 사업을 통해 민간부문 일자리를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정부 주도의 일자리 정책은 고용효과가 적고, 역설적으로 민간 일자리시장의 고용 창출력을 잠식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박영범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공공부문 일자리는 일자리를 창출하는 개념으로 보기는 어렵고, 노인ㆍ청년 층에 돈을 나눠주는 것"이라며 "경제 기초체력을 키울 수 있는 민간부문에서의 일자리를 발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코로나19 종식 시기가 늦어질수록 일용직ㆍ자영업ㆍ청년 등은 더욱 생활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민간부문의 경우 실제 예산 대비 고용효과가 적다는 점도 문제다. 한국은행이 앞서 발표한 '산업연관표(연장표) 작성 결과'를 종합해보면 취업유발계수는 계속 떨어지고 있다. 전 산업의 취업유발계수 평균치는 2010년 13.8명에서 2015년 11.8명, 2017년 10.9명으로 하락했다.

취업유발계수는 특정 상품의 최종 수요가 1단위(10억원) 발생할 경우 모든 상품에서 직간접적으로 유발되는 취업자 수를 의미한다. 정부가 추진하겠다고 밝힌 디지털 뉴딜과 관련한 ICT 서비스의 경우 취업유발계수는 9.1명으로 평균치(10.9명)를 밑돈다. 일자리 예산은 점차 늘어나는 반면 일자리는 감소해 밑빠진 독에 물붓기라는 비판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단순히 공공부문에서 신규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 외에 고용유지를 할 수 있는 기업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최저임금, 주 52시간 등 각종 규제로 기업 부담이 커지면서 상대적으로 임금이 적은 해외로 나가게 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