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돈줄 마를라'…무이자 대출 꺼내든 日

5000억엔 긴급 대출자금 마련…기존 대출 기업 소급 적용

[이미지출처=AP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일본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기업의 자금 유동성 악화를 막기 위한 조치로 개인사업자를 포함한 중소·소규모 사업자 대상 대출 제도를 마련한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갑작스런 전국 휴교령, 한중 입국제한 조치를 내리면서 코로나19 대응 조치와 관련해 연일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경제적 조치를 서두르고 있는 모양새다.

8일 NHK방송 등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전날 총리 관저에서 코로나19 감염증 대책 본부 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논의했다. 아베 정부는 이를 포함해 오는 10일 코로나19 2차 긴급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달 13일 코로나19 대책의 일환으로 자금 사정이 악화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5000억엔(약 5조6460억원) 규모의 저금리 긴급 대출 대책을 내놨었다. 당시에는 대출 제도가 방일 관광객 감소로 고통 받는 관광업을 대상으로 실시했지만 이번에는 다양한 산업으로 영향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대응하는 것이다.

일본 정책 금융 공고 등을 통해 내놓을 이번 대출 제도는 실질적으로 무이자·무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휴업, 실업에 직면하고 있는 중소·소규모 사업자를 지원한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경기 침체 가능성이 커지면서 연말까지 기업의 자금 사정이 악화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 데 따른 조치다.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은 국가 재정으로 보전하는 방향으로 대출을 운영해 실질적인 무이자 구조를 적용하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 또 앞서 실시한 긴급 대출을 받고 있는 사업자를 대상으로도 무이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소급 적용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대기업 등에 대해서는 재해 등이 발생했을 때 저금리로 대출해주는 '위기대응대출'이라는 특별 대출제도를 검토해보도록 지시했다. NHK는 정부계 금융기관 등을 통해 당장 운영자금을 대출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아베 총리는 "경제 측면에서 고용 유지와 사업 지속이라는 점에 최우선으로 전력을 다해 임할 것"이라면서 "중견기업, 대기업에 대해서도 강력한 자금 융통 대책을 추진해달라"고 말했다. 일본 금융 당국은 민간 금융기관에 자금사정이 악화되고 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상황을 보고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보도했다.

아베 총리는 최근 코로나19 대응 조치를 두고 국내에서 비판에 직면했다. 지난달 말 갑작스럽게 초중고 전면 휴교 조치를 내리면서 크게 혼란이 일었다. 휴업시 맞벌이 부부를 위한 대책 등은 준비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휴교를 발표하면서 성급했다는 질책이 내부에서 이어졌다. 특히 담당 장관인 하기우다 고이치 문부과학상이 반대 의견을 냈지만 별도의 설명도 하지 않은 채 이를 발표했다가 학교 현장에서는 혼란을 빚었다.

지난 5일 발표한 한·중 대상 입국제한 조치도 비판을 받고 있다. 이미 일본 내에서 코로나19 확산이 진행되고 있어 뒤늦은 조치인 데다 아베 총리가 보수층인 자신의 정치적 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해 내린 조치라는 지적이다. 아사히신문은 이번 조치에 대해 아베 총리가 발표 하루 전인 4일 오전에 측근에게 지시했고 충분한 검토 없이 조치가 내려졌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