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신천지 구상권, 고의·과실 등 역학조사결과 따라 결정"

2일 경기도 가평군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평화의 궁전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만희 총회장이 퇴장하며 엄지를 올리고 있다.<이미지: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 신천지예수교 신도를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환자가 다수 발생한 것과 관련해, 정부가 고의나 과실여부 등을 따져 구상권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6일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은 브리핑에서 "(신천지 측을 대상으로 한) 구상권이 성립하기 위해해서는 몇 가지 전제가 필요하다"면서 "명박하게 고의나 과실이 신천지 측에 있다는 것이 밝혀지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의ㆍ과실이) 밝혀진다면 당연히 정부로서는 구상권을 포함해서 당연히 필요한 모든 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면서도 "가정을 전제로 어떤 조치가 구체적으로 진행될지 얘기하긴 어렵고 우선 정확한 사실확인이 역학조사 등을 통해 밝혀지는 게 우선"이라고 덧붙였다.

신천지 대구교회는 지난달 20일 첫 환자가 확인된 이후 다수 환자가 발생했다. 전일 기준으로 보면 국내 전체 환자의 60%에 달하는 3452명이 신천지 관련 환자로 파악됐다.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현재 조사중인 기타 환자가 포함될 가능성도 높다. 특히 대구지역 신천지 환자만 3000명이 넘는다.

현재로선 정부가 실제 구상권 청구카드를 꺼내들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달 중순께로 '슈퍼전파' 상황을 추정하고 있으나 전후로 감염경로가 불분명해 최초 감염원을 찾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일부 신도가 자가격리 수칙을 어겨 주변 접촉자를 감염시킨 사례가 있으나 이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다. 신천지 측이 방역당국에 명단을 허위로 제출해 업무에 차질을 빚게 했다는 주장도 있으나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전일 행정조사 결과 등 다각도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다.

한편 권영진 대구시장은 신천지 측이 대구시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측에 기부한 100억원을 받지 않기로 했다고 이날 브리핑에서 밝혔다. 권 시장은 "신천지 측은 돈이 아니라 정부와 대구시의 방역대책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