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먹튀'아냐…매우 유감" 인터넷은행법, 21대 국회로 넘어갈듯

미래통합당, 이인영 원내대표 사과에 6일 본회의 참석키로
양당 "다음 회기서 처리하겠다" 합의했지만, 20대 국회서 처리 어려워져
당론 아닌 '자유투표' 진행됐던 만큼 예견됐던 결과...미래통합당 참석률 저조도 한 몫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전진영 기자] '인터넷 은행법 부결사태'가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공식사과로 마무리되고 있는 모양새다. 미래통합당이 민주당이 여야간 합의를 깼다며 본회의장을 단체 퇴장했지만 '타다 금지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등을 처리할 본회의에는 참여하기로 했다.

이 원내대표는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선거대책회의에서 "본회의 중에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이 부결됐다"면서 "의원 개개인의 자유로운 소신투표가 만들어낸 결과였지만 본회의 진행에 혼선이 일어난 것에 대해 매우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무위원회에서의 여야 간사 약속이 지켜지지 않은 것은 결론적으로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면서 "이번 임시국회가 지나면 또 한 번의 새로운 회기가 시작될수 있을텐데 그때 원래 정신대로 통과시킬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야당 일부의 '먹튀반발'과 의도적 개입 오해는 사실과 다르다는 점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전일 본회의에선 인터넷은행 대주주의 자격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이 부결됐다. 재석 184명에 찬성 75명, 반대 82명, 기권 27명이었다.

법안이 부결되자 통합당 의원들은 "여야간 합의를 파기했다"면서 본회의장을 퇴장했다. 민주당이 금융소비자보호법과 인터넷은행법을 함께 처리하기로 한 약속을 어겼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이날 오후 4시 열기로 한 본회의에서의 타다금지법 처리, 선거구획정안 통과가 어려워 진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심재철 통합당 원내대표는 이 원내대표의 공식사과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 원내대표에 공식사과하라고 요구했고, 다음회기에는 이 법 그대로 통과시키겠다고 합의를 했다"면서 "오늘 본회의에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타다금지법에 대해서도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면서 선거구 획정안에 대해서도 "오늘 통과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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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등 관련 업계에선 여야 원내대표가 함께 말한 '다음 회기 통과 가능성'에 집중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20대 국회 내에선 다음 임시회가 열리더라도 이 법 통과는 불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정무위 관계자는 "한 번 부결된 법안을 다시 본회의에 올릴수는 없다"면서 "다시 본회의에 올릴 경우 수정안을 내야 할텐데, 상임위 심의 기간 등 시일이 걸리는 만큼 국회의장 직권상정이 아닌 이상 총선 전 통과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민주당 지도부가 같은 내용의 법안을 다시 당론으로 지정해 법안으로 추진할 경우, 당이 사실상 청와대 지도부의 거수기라는 점을 자인하는 우스운 모양이 될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논란이 일었던 전일 부결사태는 예견됐다는 평가다. 반대토론을 펼친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전일 본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론으로 찬성이 결정 되지 않았고, 자유투표를 하기로 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통상 당론으로 지정되는 법안의 경우 같은 당 소속 의원들이 단합하지만, 자유투표에 맡기면 의원 각 개인 소신에 따라 투표하게 된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인터넷은행법은 당 지도부에서도 반대 의견이 나올 정도로, 민주당 의원들내 반대 목소리가 많아 당론으로 지정되지 못했던 것"이라면서 "근소한 차이로 통과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통합당 의원들의 저조한 출석으로 예상 밖 결과가 나와 당혹스런 분위기"라고 말했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