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에 감찰 3과 신설…"고위직 검사 비위 감찰 강화"

[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대검찰청 감찰부 산하에 고위직 검사들의 비위 감찰 강화를 위한 감찰3과가 신설된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기존 대검 검찰연구관 정원 2명을 줄여 각각 감찰3과장과 국제협력담당관으로 배치하는 방식으로 직제를 개편하는 검사정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법무부는 다음달 5일까지 국무회의 상정·의결 등 절차를 거쳐 시행할 방침이다.

대검은 현재 감찰부 산하에 감찰1·2과와 부장검사 이상 검사들의 비위를 살피는 업무를 맡고 있는 특별감찰단을 두고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대검 감찰부 조직은 감찰 1·2·3과로 재편되고, 특별감찰단도 임시조직에서 정규조직으로 바뀐다. 해외 법 집행기관의 직접 공조 등을 위해 국제협력단장도 국제협력담당관으로 변경한다.

대검 관계자는 "대검이 직제에 없는 임시조직을 설치해 원래 정원보다 검사 정원이 많다는 문제를 고치기 위한 것"이라며 "비직제를 직제화하는 것이며 인원을 줄이는 건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추 장관은 지난달 23일 단행한 고검검사(차장·부장검사)와 평검사 인사에서 법무부와 대검의 감찰 업무를 담당하는 검사들을 전원 교체해 향후 감찰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바 있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