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완화·단가 회복 '수출 긍정적'…"회복세 탄력 더할 정부 정책 필요"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글로벌 불확실성 완화와 반도체 단가 회복 등 수출에 긍정적인 신호가 나타나는 가운데 수출 회복세에 탄력을 더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왔다.

최근 산업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최근 수출여건 개선과 회복 가능성 점검' 보고서를 발표했다. 산업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2020년 미중 무역협상 1단계 합의와 중국 주요 경제지표의 호전 추세와 함께 반도체 단가 회복세가 뚜렷해지면서 우리 수출이 증가세로 회복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지난 15일 미국과 중국이 무역협상의 1단계 합의에 서명했다. 지난 2년여간 세계 경제를 긴장하게 했던 미·중 무역분쟁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된 셈이다. 산업연구원은 글로벌 경제의 가장 큰 불확실성이 완화됐다는 점에서 세계 경제뿐만 아니라 우리 수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했다. 또 이러한 불확실성의 해소는 선진권과 중국을 중심으로 그동안 미뤄왔던 투자를 재개할 유인으로 작용하여 우리 수출의 중간재 및 자본재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김재덕 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글로벌 IT기업들의 데이터센터 증설 등 ICT관련 투자가 증가한다면 최근 회복 기미를 보이는 반도체 단가 회복을 가속화시켜 우리 수출 증가에 상당히 기여할 것"이라며 "다만 미중 무역 합의 주요 내용인 중국의 대미 수입증가 약속과 관세 철회로 중국시장에서 미국제품에 유리한 수출환경이 조성됨으로써 일부 품목에서 미국제품과의 경쟁이 높아질 가능성도 상존한다"고 말했다.

주요 글로벌 시장조사기관들은 글로벌 반도체 시장 규모가 지난해의 10～15% 감소에서 올해에는 5～10% 증가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반도체가 우리나라 수출의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반도체 수요 증가에 따른 반도체 가격의 상승은 우리나라 수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반도체 가격의 회복 정도가 우리 전체 수출 반등의 관건인 셈이다.

김 부연구위원은 "미중간 통상현안의 갈등 요소가 여전히 남아 있고 일본의 수출규제, 브렉시트 등 글로벌 불확실성 요인들에 대한 상시적인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해야한다"며 "지난해 전방위적으로 펼쳤던 수출 활력 제고 정책의 성과를 점검하고 지속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부분과 수출 기업들의 정책적 수요를 반영한 추가적인 지원 정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