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파병, 국회 동의 반드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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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정부가 호르무즈해협으로 청해부대 파견 지역을 확대키로 한 데 대해, 정의당이 유감을 표하고 국회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종대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21일 브리핑을 통해 "이번 파견 지역 확대의 본질은 군사적 목표의 변경으로, 새로운 파병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며 "사실상 새로운 파병을 국회 동의도 없이, ‘파견지역 확대’라는 애매하고 부정확한 절차를 통해 감행하는 정부의 행태는 매우 위험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이런 결정은 그간 정부가 유지한 신중한 입장과도 위배된다. 배후에 어떤 압력이 있는지는 몰라도 이런 식으로 무분별하게 작전범위를 확대하는 것에 대해 정의당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내세운 '안전'을 오히려 위협할 것으로 봤다. 김 수석대변인은 "미국과 이란 간 충돌로 긴장감이 고조된 것은 사실이나 우리 상선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 있었던 적은 없었다. 오히려 호르무즈 해협 파병으로 우리 상선과 군에 심각한 피해가 있을지 우려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미국이 희망했던 IMSC(국제해양안보구상·호르무즈 호위연합)에 참여하지 않는 독자적인 임무수행이라고 강조하나, 유사시 IMSC의 군사적 지원을 받기 위해 연락장교를 파견하겠다는 등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순수한 독자적 임무수행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김 수석대변인은 "호르무즈 파병은 국회 동의 사항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청해부대 파병은 국회의 비준권을 보장하는 헌법 60조를 위반하는 것이다. 정의당은 국익과 안전을 위협하는 파병에는 단호하게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