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12·16 부동산 정책, 가계부채 증가 둔화에 효과 있을 것"

"가계부채 증가세가 소득보다 높은 건 우리 경제 취약점…부동산 대책 효과 있을 것"

"올해 두번 금리 인하…금융안정보다 경기와 물가에 더 중점 둬야 할 상황"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2·16 부동산 대책이 가계부채 증가세 둔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 밝혔다. 이 총재는 "여전히 가계부채가 소득보다 높은 증가세를 보이는 건 우리 경제 취약점 중 하나"라며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주택담보대출 동향과 밀접히 연결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22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이 총재는 지난 17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한은 본관에서 열린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기자간담회를 통해 "정부 대책은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규제 강화가 있고, 주택 수요에 영향을 주는 조치들이 함께 담겨져 있다"며 "가계부채의 증가세가 올해 들어 둔화되고 있지만 그런 증가세를 더 둔화시키는 효과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부동산 가격 상승 원인을 "여전히 풍부한 시중 유동성이 서울 등 일부 지역의 주택 시장으로 유입되면서 최근 국지적 과열이 재현됐다"며 "저금리로 자금조달 비용도 낮아졌다"라고 분석한 것에 대해선 이 총재는 '저금리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저금리가 차입비용을 낮춰 주택 수요를 높이는 하나의 요인이 된건 사실"이라면서도 "올해 두번의 금리 인하 시기에는 금융안정보다 경기와 물가에 더 중점을 둬야할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또한 "통화정책은 경기와 물가 등 거시경제 여건과 금융안정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해야 한다"며 "올해 성장세가 예상보다 크게 둔화됐고 물가상승세도 현저히 약화됐기 때문에 경기회복을 촉진하고 물가 하방 압력을 완화시키는 필요성이 상당히 커졌기 때문에 지난 7월과 10월 두차례 금리를 내렸다"고 강조했다. 한은은 지난 7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0.5%포인트 내려 현재 1.25%로 운용하고 있다.

이 총재는 올해 소비자물가상승률(1~11월 평균 0.4%)이 물가안정목표(2.0%)를 크게 밑도는 것에 대해 "통화정책 완화기조를 유지하겠다고 했고, 완화할수 있는 정책 여력이 있다는 것을 여러번 강조했다"며 원론적인 수준에서 금리 추가 인하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 총재는 "다만 저물가가 장기간 지속되는 것이 수요압력이 약한 것도 있고 그 외의 공급요인, 정부의 복지정책 강화 같은 정책적 요인에도 상당부분 기인하고 있어 통화정책만으로 대응하는데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한은이 발표한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자료를 보면 올해 1~11월 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0.4%로 지난해 1.5%보다 크게 둔화됐다. 올해 하반기(7~11월) 상승률은 0.1%로, 상반기(1~6월) 상승률 0.6%보다 크게 떨어졌다.

경기 상황을 반영하는 근원물가(식료품·에너지 제외 기준)의 경우 0.7%로 지난해 1.2%보다 오름세가 둔화됐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