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오주연 기자] 금융당국이 내놓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건전성 관리 방안과 관련해 증권사들이 일제히 '과도한 규제'라며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리스크를 기반한 증권사에 일반 은행들과 같은 건전성을 요구하는 것은 수익을 포기하라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을 포함한 경제부처는 전날 거시건전성 분석협의회를 열고 '부동산 PF 익스포저 건전성 관리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관리 방안에 따라 증권사는 내년 4월부터 부동산PF 채무보증을 자기자본 대비 100% 이상 취급할 수 없다. 부동산 대출이 부실화되면 이를 취급한 증권사들의 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어서다. 현재는 별도의 한도 규제가 없다.
증권사들은 금융당국의 방안 발표 직후 한 목소리로 불만을 토해냈다. 영업 여력 축소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특히 부동산금융을 투자은행(IB) 부문 주요 성장 동력으로 삼고 있는 일부 증권사들은 실적에 적지 않은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증권사의 한 관계자는 "회사마다 영향의 차이는 있겠지만 대부분의 증권사들이 자기자본 대비 100% 이상 넘겨 있는 상태에 나온 이번 방안은 너무 과도하다"며 "부동산 PF 우발채무 규모가 큰 회사는 영업 확장에 많은 제약이 따를 것"이라며 불만을 드러냈다. 다른 관계자는 "아무리 규제를 강화한다고 해도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다른 모델이 없는 상황에서 증권사를 억누르는 것은 모든 수익을 포기하라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꼬집었다.
최현만 금융투자협회장 직무대행도 전날 "자본시장은 은행과 달리 어느 정도 리스크를 기반하는 투자가 이뤄진다"면서 "이번 DLF 투자 손실, 사모펀드 환매 지연, 부동산 쏠림 등의 우려가 크겠지만 너무 과도한 규제는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크다는 게 업계의 공통된 의견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방안이 부동산 가격을 더욱 자극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증권사는 위축된 부동산 PF 시장에서 수익을 이어오게 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시행사로 하여금 요구 수익률을 높일 것이고, 그렇게 되면 결국 부동산 개발비용도 올라가게 돼 아파트 분양가 등 원가도 높아질 수 있다"면서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고 규제를 쏟아냈지만 결국 가격인상을 이끈 것과 마찬가지 결과를 얻게 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요구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사업에 집중하다 보면 결국 부동산 개발도 서울과 수도권 중심으로 이뤄질 것이고 지방 같은 경우는 공급에 타격을 입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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