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일본 수출규제, 관세인상 보다 악영향"

쟈료 : 한국은행

[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일본의 한국 소재·부품 수출 규제가 일본의 한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인상 보다 우리 경제에 더 안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한국은행의 분석이 나왔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현안보고에서 "일본 수출규제가 우리 경제에 미친 영향은 아직 제한적"이라면서도 "앞으로 상황이 더욱 악화돼 소재·부품 조달에 애로가 발생할 경우 관세인상과 같은 가격규제보다도 더 큰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업종별로는 핵심 소재·부품의 대일의존도가 높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기계 등을 중심으로 생산 및 수출에 부정적 영향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구체적으로는 일본으로부터 수입비중이 높으면서 일본의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이 높은 반도체 소재, 특수목적용 기계, 정밀화학제품 등에 대한 일본 수출규제의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했다.

실제 일본 수출규제 발표 이후 D램의 기업간 대규모 거래 가격인 고정가격은 하락세를 지속했지만 현물가격(소매가격)은 규제로 인한 생산 및 공급 감소에 대한 우려를 반영해 상승했다.

최근 부진한 설비투자 역시 반도체, 디스플레이 제조용 장비와 공작기계 수입제한이 현실화될 경우 관련 투자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이 총재는 내다봤다.

그는 또한 미국의 대중수입품(3000억달러) 추가관세 부과 발표, 환율조 작국 지정 등 미·중 무역분쟁 심화현상은 우리 수출을 더욱 부진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측했다.

양국간 갈등 과정에서 중국의 수입수요가 더욱 둔화되면서 우리나라의 대(對) 중국 수출 감소폭이 확대될 것으로 진단했다. 불확실성 증대에 따른 글로벌 교역 및 투자 위축은 우리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밖에 영국의 노딜 브렉시트가 현실화되거나 여타 지정학적 리스크가 심화될 경우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이나 불확실성이 증대 되면서 우리경제도 적지 않게 영향받을 소지가 있다고 봤다.

다만 우리나라의 대(對)영국 수출비중(1.1%)을 감안할 때 우리 수출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