뮬러 특검 첫 공개 청문회 증언…"중범죄 입증 vs 조사 편향"

[아시아경제 뉴욕=김봉수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2016년 대선 당시 러시아 개입 의혹을 조사했던 로버트 뮬러 특검이 오는 24일 미 하원 청문회에 출석해 증언한다. 지난 4월 미 의회 특검 결과 보고서 제출 후 사실상 첫 공개 발언이다. 미 정계에선 공화ㆍ민주당이 각기 뮬러 특검의 청문회를 통해 상대방의 기를 꺾겠다고 벼르고 있는 등 술렁이고 있다.

21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 보도에 따르면 당일 뮬러 특검은 하원 법사위원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사법 방해 의혹과 관련해 3시간 가량 증언을 할 예정이며, 하원 정보위원회에서도 러시아의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해 2시간 가량 증언을 한다.

민주당 측에선 뮬러 특검에게서 대통령에 대한 비판 여론을 고조시킬 수 있는 극적인 증언을 기대하고 있다. 외신에 따르면 제럴드 내들러 미 하원 법사위원장은 이날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뮬러 특검의 보고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충분한 증거를 담고 있다"고 주장했다.

내들러 위원장은 이어 "우리는 뮬러 특검이 미국인들에게 그런 사실들을 이야기하게 만들고,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지 볼 것"이라며 "트럼프 행정부는 책임을 져야할 것이며, 어떤 대통령도 법 위에 있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내들러 위원장의 발언은 민주당 내에서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다. 민주당은 지난 18일 트럼프 대통령의 인종차별 발언을 문제삼아 하원에서 탄핵안을 발의했지만 반대 332표 대 찬성 95표로 부결됐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등 지도부는 탄핵안 발의시 통과 가능성이 낮은 데다 역효과가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공화당 측에선 이번 청문회를 통해 뮬러 특검의 조사가 시작부터 편향돼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반면 양쪽 모두의 기대에 못미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뮬러 특검과 한 동안 같이 일을 했던 존 피스톨 전 특검 부검사는 WP에 "혹시 뮬러 특검이 대통령에 대한 새로운 정보나 불법 행위를 입증할 증거를 제공할 것이라고 바란다면 매우 실망하게 될 것"이라며 "한편으론 그가 좌파의 선동가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실망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WP는 뮬러 특검에 대한 청문회의 초점이 트럼프 대통령의 혐의가 과연 현직 대통령이 아니었다면 기소됐을 정도로 심각했는지, 2017년 5월 트럼프 대통령의 제임스 코미 미 연방수사국(FBI) 국장 해임 과정의 문제점, 특검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윌리엄 바 법무부 장관의 개입 여부 등에 맞춰질 것으로 전망했다.

뮬러 특검은 2017년 3월부터 2년간 트럼프 대통령의 사법방해 의혹과 러시아의 2016년 대선 개입 연루 의혹 등을 조사했다. 그러나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며 기소는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러시아가 다양한 방법으로 미국 대선에 개입한 건 사실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연루 혐의에 대해서는 충분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사법방해 의혹에 대해선 '혐의'는 충분하지만 "현직 대통령을 연방 범죄 혐의로 기소할 수 없다"는 오래된 법무부 견해를 근거로 기소 여부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연방 헌법은 현직 대통령의 잘못을 사법체제 대신 다른 절차를 통해 따질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연방의회가 직접 조사하거나 탄핵을 추진해야 한다는 얘기로 해석됐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측은 지난 4월 특검 보고서 의회 제출 후 "공모도, 사법방해도 없었다"며 무죄가 입증됐다는 입장이다.

뉴욕=김봉수 특파원 bs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