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설치 지역 범죄율 16% 감소…경찰활동 병행 시 더욱 효과적"

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 선진국 사례 연구 결과
시민 공감·지지도 높을수록 효과 커

8일 서울 마포구 CCTV통합관제센터에서 열린 '마포구 CCTV통합관제센터 개소식'에서 관내 경찰 및 관제요원들이 CCTV운영 시연을 선보이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국제사례 비교를 통해 폐쇄회로(CC)TV 설치 지역이 미설치 지역보다 실제 범죄율이 줄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CCTV가 절도 등 재산범죄에는 효과적이나 폭행ㆍ상해 등 폭력범죄의 경우 경찰활동이 병행돼야 효과가 크다는 결론도 도출됐다.

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치안연)는 최근 'CCTV 및 GeoPros(지리적 프로파일링)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선진국 사례연구'를 진행해 이 같은 결론을 얻었다고 19일 밝혔다.

국내에 설치된 CCTV는 공공ㆍ사설을 포함하면 100만대 이상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실제 CCTV 설치의 범죄예방 효과를 연구한 사례는 드문 편이다. 이에 치안연은 영국ㆍ미국ㆍ캐나다ㆍ스웨덴ㆍ노르웨이 등 해외 5개국 44개 지역의 CCTV 연구를 비교분석했다.

연구 결과, CCTV 설치 시 미설치 지역에 비해 범죄발생이 평균 16%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강ㆍ절도 등 재산범죄 예방에는 CCTV 자체만으로 효과를 볼 수 있으나, 폭력성 범죄 예방에는 CCTV 이외 병행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산범죄의 경우 영상으로 촬영되고 있다는 사실 만으로 억제 효과가 있으나, 폭력범죄의 경우 촬영을 하더라도 즉각적 제재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실제 단순모니터링만 하는 스웨덴 말뫼시보다 전담 순찰차를 배치한 미국 뉴어크시의 범죄예방 효과가 높았다.

치안연은 이번 연구를 토대로 CCTV 설치와 함께 가로등 설치ㆍ관리인 지정ㆍ순찰차 배치 등 병행조치와 계절별 범죄 변화를 고려한 유동형 CCTV 운영을 제언했다. 염윤호 치안연 연구관은 "무엇보다 CCTV에 대한 시민들의 공감도와 지지도가 범죄예방에 중요하다"며 "CCTV 효과를 입증한 연구 근거에 대한 홍보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