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ICAO의 北 민간항공 개선노력 막아…제재 압박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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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미국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추진하던 북한의 민간 항공 개선 노력을 막았다고 18일 주요 외신이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오는 27~28일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이 대북제재 압박을 유지하기 위해 이같은 조치를 취한 것으로 해석된다.

보도에 따르면 ICAO는 북한과 협력해 남북한을 통과하는 새 항로를 여는 방안을 논의해왔다. 북한은 지난해 ICAO에 새 항로 개설을 요청했고 외교부는 지난해 5월 "북한이 최근 평양 FIR(비행정보구역)와 인천 FIR를 연결하는 제3국과의 국제항로 개설을 ICAO에 제안했다"고 밝혔다.

항공사들은 현재 북한의 예고없는 미사일 발사 위협 등으로 북한 영공을 직접 통과하지 않고 우회해 운항하고 있다. 북한은 한때 독일, 쿠웨이트, 말레이시아 등 국제노선을 운영했지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잇따른 대북제재 등으로 항공 노선이 대폭 축소된 상태다. 이로 인해 북한은 영공 통과료 수입이 대폭 줄었다. 북한은 외국 항공사들에 영공 일부를 다시 개방하기 위해 공을 들이고 있다.

소식통들은 ICAO가 북한의 민·군 항공 직원들 사이에서 교육 훈련을 주도함으로써 북한의 항공 시스템 개선을 돕는 방안을 준비해왔고, 북한은 또 미국이 만든 항공지도 접근 권한을 ICAO에 요청했다.

하지만 미국은 이에 대해 "북한이 비핵화에 실질적인 진전을 이룰 때까지 모든 수단과 인센티브를 확보하길 원하기 때문에 ICAO의 북한 항공프로그램 지원을 단념시켰다고 말했다"고 소식통은 밝혔다. 이 소식통은 "미국은 북한이 보상을 받을만한 행동을 할 때까지 빈틈없이 가능한 모든 수단을 철저히 틀어쥐고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 국무부는 이 보도에 대해 "외교적 대화의 세부사항은 공개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ICAO와 뉴욕 유엔 주재 북한대표부, 한국 외교부 모두 즉각적인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고 외신은 전했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