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끼' 금리, '거북이' 정책

[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금리 상승세가 가파르다. 하지만 정부가 이에 대응하는 부담 경감 정책은 더디기만 하다.

정부는 '2019년 경제정책방향'을 17일 발표하면서 금리 인상에 따른 가계와 기업 부담 완화책들을 제시했다. 가계대출 금리가 합리적으로 산정될 수 있도록 대출금리 산정 체계를 개선하고, 부당 금리 산정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마련한다는 것이 핵심 중 하나다.같은 날 공시된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는 잔액 기준 1.95%로 전월 대비 0.02%포인트 상승, 3년2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의 기준이 된다.

서민들은 애가 탈 수밖에 없다. 대출금리 산정 체계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TF)는 지난 7월에 꾸려졌고 당초 예상대로라면 이미 실행됐어야 한다. 하지만 경제정책방향 추진 계획으로는 내년 3월이 돼야 한다.

지난 6월 금융감독원이 일부 은행들의 고객 소득과 담보 누락 등으로 금리를 부당하게 산정한 사례들을 밝혀낸 직후 TF는 구성됐다. 은행 내부 통제 강화와 구체적인 금리 산정 내역 공개 등을 목표로 삼았다. 금융위원회는 당초 11월 말쯤 제도 개선안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최대 4개월가량 지연되는 셈이다.금융위 관계자는 "시뮬레이션 작업 등에 예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는데, 최대한 빨리 개선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구체적인 금리 내역 제공 등에 은행권이 반발하고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부당 금리 산정에 대한 제재에 대해서는 관련 법안들의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아직 제대로 논의가 되지 않고 있으며, 정무위원회 전문위원은 부당 산정에 대한 판단이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월 상환액을 일정하게 유지하되 금리 변동으로 발생한 잔여금은 일정 주기로 재정산하거나, 시중금리 상승에도 대출금리 상승은 최대 상한폭 이내로 한정하는 상품 출시도 주된 대책이다. 하지만 이는 내년 하반기 과제로 분류돼 있다. 기존 대출의 갈아타기도 가능해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지금으로서는 상품 규모와 출시 시기를 가늠할 수 없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