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인증 범위확대' 기준 마련…2000개 사업체 조사

출처: 창업진흥원

[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재창업에 대한 창업인정 범위 확대 기준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2000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재창업 현황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창업진흥원은 창업 인정범위 확대를 위한 '재창업 현황조사' 과제를 추진 중이다. 오는 21일 오후 3시까지 입찰방식을 통해 제안서 접수를 마감할 예정이다. 이번 과제는 폐업 후 동종업종 재창업에 대한 창업인정 범위 제외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창업기업을 위해 마련됐다.

현행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르면 창업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해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재창업이란 중소기업을 폐업하고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해 승계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폐업 후 사업을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등은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창업진흥원 관계자는 "창업 범위 확대 기준 마련 및 창업 범위 확대 시 기대효과 추정을 위해 재창업에 관한 현황조사가 필요하다"며 "폐업 후 재창업 시까지, 2개 이상 사업체 설립 시까지의 평균기간 및 업종전환 수준에 대한 세부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과제"라고 전했다.조사 대상 기업은 총 2000개다. 재창업기업 1000개, 2개 이상 사업체 운영기업 1000개를 대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조사 내용은 ▲현재 운영기업까지의 전체 창업 횟수 ▲재창업 전ㆍ후 업종 변화 ▲재창업 전ㆍ후 기업형태 변화 ▲창업인정 범위 제외로 인한 어려움 ▲재창업 지원기간 개선의견 ▲재창업 인정기간 개선의견 ▲동종업종 기준 개선의견 ▲추가 사업체 설립 현황 등이다.

정부는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 방안을 마련해 다양한 과제를 추진 중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물론 산하기관인 창업진흥원,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을 통해 재기기업인에게 불리한 차별적 제도 개선, 재창업 기업의 판로지원 확대, 중소기업의 손쉬운 사업정리 지원 등을 추진해 성과를 내고 있다. 성공 가능성이 높은 기술기반 업종으로의 재창업도 유도하고 있다.

창업진흥원 관계자는 "이번 재창업 현황조사 과제를 통해 동종업종 적용제외 기간 및 동종업종 수준에 따라 기대효과를 차별적으로 산출함으로써 창업범위 확대 기준을 설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