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소득주도성장’ 똑바로 안 해서 경제 어려운 것”

"심재철, 해킹 아니면 백도어…개발자이자 운영자인 삼성SDS 컨소시엄도 수사해야"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19일 국정감사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사퇴하라’고 한 발언에 대해 “소득주도성장을 열심히 잘해서 경제가 어려운 게 아니라 똑바로 안 해서 어려운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똑바로 하든지 그만두든지 하시라고 촉구를 했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이날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통해 “지금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을 문재인 대통령이 내걸으셨는데 경제부처에서 이것과 역행하는 정책들을 계속한다는 것을 제가 다섯 가지 장면으로 지적을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심 의원은 심재철 한국당 의원의 비인가 예산정보 유출 사건에 대해서는 “관리자들만 접근할 수 있는 최종 화면을 심재철 의원이 기술적으로 어떻게 들어갈 수 있었는가 이걸 따져 봤다”며 “결국은 해킹 아니면 백도어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벽을 뚫고 들어갔든지 아니면 어딘가 있는 뒷문을 통해서 들어간 것”이라며 “그 뒷문은 말하자면 담이 허물어져서 생긴 뒷문일 수 있고 일부러 만들어 놓은 뒷문일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여당은 해킹 가능성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

심 의원은 “특히 재정 관리나 회의 관리 시스템 같은 경우는 관리자들이 관리하고 또 수리하고 점검하기 위해 뒷문을 자주 만들어 놓는다고 한다”며 “실무자들이 자기 일을 하기 위해서 편의상 만들었다가 없앨 수도 있고, 극단적으로 말하면 범죄 목적으로 공모해서 맞춤형으로 만들었을 수도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심 의원은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의 질의에 ‘개발자에 의한 백도어 가능성은 전혀 없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를 해서 다시 물어봤다”며 “삼성SDS 컨소시엄은 개발자이기도 하고 지금까지 보안 관리를 위탁해서 맡아 온 운영자이기도 한데 수사를 해 보셨냐고 얘기를 했다”고 밝혔다.

그는 “재정정보원 맞춤형으로 커스터마이징하는 것은 개발자·관리자들이 하는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얼마든지 수시로 있을 수 있는 있는 일이라는 점을 확인했고, 또 정보원장은 수사를 해 봐야 될 사안이다 이렇게 확인한 바가 있다”고 전했다.

심 의원은 “정보원장이 삼성SDS일 가능성은 없다고 단정적으로 이야기할 때 깜짝 놀랐다”며 “심재철 의원이 뚫었고 우리가 좀 허술했다, 이 정도로 이렇게 끝나고 싶은 거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있었는데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이 모든 가능성을 다 수사 대상에 올려놔야 한다"며 "이 결과에 기초해 보안 시스템도 철저히 점검을 해야 된다”고 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