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4년간 게임제공업소 34.6%가 불법 환전 등 규정 위반

위반 건수 중 약 23%는 불법 환전, 9%는 불법게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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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한울 기자] 게임물관리위원회가 4년간 단속한 게임제공업소 3곳 중 1곳에서 위반 사항이 확인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제출 받은 '최근 4년간 게임제공업소 위반 현황’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운영 중인 게임제공업소 1922곳 중 34.6%인 665곳에서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총 3332곳의 업소를 경찰과 함께 단속했는데, 이 중 1410곳은 폐업했거나 미영업 중이었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위반사항이 발견된 665곳 중 405곳은 행정조치를 의뢰했고, 223곳은 시정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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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증이나 안내문을 미부착해 규정을 위반한 사례가 가장 많았으며, 게임 점수를 불법으로 환전해 주는 업소도 197곳이었다. 게임기를 개조해 불법게임물을 서비스한 업소도 78곳에 달했다.

이 의원은 "게임제공업소는 여러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간인 만큼,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수시로 불시에 위반사항을 점검해 불법게임물이 뿌리 뽑힐 수 있도록 노력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조한울 기자 hanul00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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