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화웨이 5G 보안 문제, 이통사 스스로 결정해야"

과기정통부, 5G 상용화 관련 간담회
"도입 결정·보안 책임은 이통사의 몫"
"정부가 보안 문제 보증 서줄 수 없다"
화웨이, 2일자로 5G 장비 인증 신청

[아시아경제 김동표 기자] 5G 장비 도입을 놓고 중국산 제품에 대한 보안 논란이 계속되고 있지만 주무부처는 '사업자 판단 몫'이라며 거리 두기 행보를 계속하고 있다. 장비를 검증하는 정도는 할 수 있으나 보안에 관해 '보증'까지는 설 수는 없다는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G 상용화 추진 동향'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최근 열고 5G 상용화 진행 상황 등을 언론과 공유했다. 화웨이 5G 장비 보안 논란에 대해 전성배 과기정통부 기획조정실장은 "기본적으로 장비에 대한 점검은 이동통신사가 직접하게 되며 정부가 대신해주는 것은 없다"며 "법과 제도상으로도 민간 통신사의 장비에 대해 정부가 보안적으로 (안전하다고) 검증해주거나 보증해줄 수는 없다"고 못박았다.

전 실장은 각 업체의 장비 도입 절차와 관련해선 "화웨이가 5G 장비에 대한 적정성 시험을 통과하고 2일 인증신청을 했다"고 전했다. 삼성전자도 지난 달 28일 국립전파연구원으로부터 '5G NR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3.5 ㎓ 대역, 기지국의 송수신장치 및 중계장치)'에 대한 적합 인증을 받은 바 있다.상용화 시점에 대해선 기존 목표인 내년 3월까지 충분히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 실장은 "10월 중 기지국 인증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며 단말 인증도 이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12월 전까지는 기지국ㆍ단말기 인증이 다 끝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이렇게 되면 12월 5G 주파수 송출 및 5G 모바일라우터 출시 그리고 내년 3월 5G 스마트폰 출시 등 알려진 일정이 예정대로 진행될 전망이다.

정부는 5G 네트워크 구축과 이로 인한 사회경제적 파급효과를 확산시키기 위해 올해부터 2년간 863억원을 투입해 5대 분야 실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자율주행차ㆍ360가상현실(VR)·스마트시티·스마트공장 등이다. 위험 부담이 큰 초기 시장에 정부가 재원을 투입해 마중물 역할을 함으로써 기업에 예측가능성을 주겠다는 의미라고 전 실장은 설명했다.

아울러 민원기 제2차관은 "5G를 경제ㆍ사회 전체가 성장하는 데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까 정책 방향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