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트럼프, 한미FTA 개정협정문 서명

뉴욕에서 한미정상회담 직후 서명식 가져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오후(현지시간) 미국 뉴욕 롯데뉴욕팰리스 호텔에서 열린 한미자유무역협정 개정문 서명식에 앞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욕=아시아경제 황진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4(현지 시간) 미국 뉴욕에서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 직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한미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정문에 서명한 뒤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양국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한미FTA 개정을 통해)양국의 긴밀한 동맹과 양 국민 간 굳건하고 상호 호혜적인 무역 및 경제 관계 유지의 중요성을 재확인한다"며 "이 성과를 양국 관계의 굳건함의 구체적 증거로서 환영한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FTA 협상은 우리 굳건한 한미동맹 관계가 경제 영역으로까지 확장된 것"이라며 "이번에 우리가 더 좋은 개정 협상을 함으로써 우리 한미 간의 교역 관계는 보다 자유롭고 공정한, 그리고 또 호혜적인 그런 협정이 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양국의 경제 협력 관계를 한 단계 더 높인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서명식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에 아주 불공평했던 무역 협정을 다시 재협상한 것"이라며 "문 대통령과 나는 이 협정에 대해서 아주 상당히 기쁘게 생각하고, 미국 또 한국에게도 아주 훌륭한 그러한 무역 협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번에 개정된 협정에 따라 미국은 한국산 화물 트럭을 수입할 때 붙이는 관세(25%)를 20년 더 유지해 2041년에 없애기로 했다.

또 양국은 독소조항으로 꼽혀온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ISDS)의 소송 남용을 제한하고 정부의 정당한 정책 권한을 보호하기 위한 조항을 넣었다.

자동차 시장을 일부 양보하는 대신 우리에게 불리한 독소조항을 수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정부는 다음 달 초에 한미FTA 개정협정안에 대한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뉴욕=황진영 기자 you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