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가주도 댐건설 안한다…수자원 낭비 막고 먹는물 관리 강화

환경부, 물관리 일원화 100일 맞아 정책과제 담은 '지속가능한 물관리를 향한 첫걸음' 발표

충청과 남부지방에 이어 서울 등 수도권에 약 200mm에 이르는 기습 폭우가 내린 29일 경기도 남양주시 팔당댐에서 수문을 개방해 물을 방류하고 있다./남양주=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정부가 앞으로 국가 주도의 대규모 댐 건설을 중단하고, 기존 댐의 유지관리와 안정적 운영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또한 지역별 물 공급의 안정성을 확보해 급수취약지역의 애로를 해소하고, 통합가뭄정보센터를 설치해 가뭄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올해 12월에는 금강·영산강 5개 보 처리방안이 발표된다.

환경부는 18일 물관리 일원화 100일을 맞아 이러한 내용의 물관리 정책과제를 담은 '지속가능한 물관리를 향한 첫걸음'을 발표했다. 환경부는 ▲수자원 낭비 제거 ▲먹는 물 걱정 해소 ▲물로 인한 피해 최소화 ▲미래세대 배려 등을 물관리 정책목표로 세웠다.먼저 한정된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국가 물이용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이를 수도정비기본계획 등 각종 계획에 반영키로 했다.

댐 정책의 패러다임은 ‘건설’에서 ‘관리’로 전환한다. 앞으로 국가 주도의 대규모 댐 건설은 중단하고, 중·소규모 댐은 유역 협치(거버넌스)를 통한 합의나 공감대 확보 아래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현행 ‘댐건설장기계획’을 ‘댐관리계획(가칭)’으로 개편하고, 댐의 효율적 유지관리와 안정적 운영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또 올해 말까지 공급·사용·재이용 등 분야별 수요관리 전략을 담은 ‘국가 물 수요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해 건강한 물문화 조성을 추진한다.기존 인프라의 효용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댐과 농업용 저수지 용수공급능력을 재산정(내년 6월)하고, 지역별 용수 재배분 방안도 마련(내년 12월)한다. 이와 함께 수력발전용댐과 다목적댐의 통합관리, 댐용수 비축기준 개선, 댐-보 연계운영 강화 등을 통해 수질과 수량의 연계를 강화키로 했다.

환경부는 빗물 활용, 하수재이용 확대 방안을 모색하고, 대규모 해수담수화는 공론화 과정을 거치기로 했다. 또한 물관리위원회 구성과 물 분쟁 조정방법·절차 등을 담은 '물관리기본법(내년 6월 시행)' 하위법령 제정을 차질없이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지역 맞춤형 물 공급으로 급수취약지역의 문제를 해소한다. 농어촌에는 지방상수도 공급을, 도서·해안지역에는 해저관로와 지하수댐을 설치해 안정적인 물공급에 나서기로 했다.

먹는물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발생가능한 모든 오염물질을 목록화하고, 우선순위에 따라 모니터링 항목도 대폭 확대한다. 주요 정수장과 먹는샘물을 대상으로 미세플라스틱 검출 원인을 분석하고 관리 대책을 올해 말까지 마련키로 했다. 또한 올해 안에 먹는 물 수질기준에 우라늄 기준을 설정할 계획이다.

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통합가뭄정보센터를 설치해 분야별로 생산되는 가뭄정보 통합, 지역별 가뭄평가·대응 지원 등을 추진한다. 전국 가뭄 취약지도를 작성하고, 가용 수자원을 통합·연계한 가뭄예방대책도 마련키로 했다.

이와 함께 신속한 홍수대응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도시 하천유역 침수예방 종합계획을 수립해 도시침수 예방 및 대응을 강화한다.

4대강 보 개방과 모니터링을 통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보 평가체계 및 처리계획안’도 마련된다. 환경부는 올해 말에 금강·영산강 5개 보, 내년에 한강·낙동강 11개 보에 대한 처리계획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하구 환경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하구관리법(가칭)’ 제정을 추진하는 한편 경인 아라뱃길은 공론화위원회 논의를 통해 기능을 재정립할 방침이다.

이밖에 환경부는 물관리기술 전 분야를 포괄하는 ‘국가 물관리기술 연구개발 2030 로드맵’을 수립해 물 산업·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물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김영훈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은 "물관리 일원화 효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첫걸음 과제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