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3부동산 대책, 與"시장안정 조치" vs 野"시장 동맥경화"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방안' 발표 이튿날인 14일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인근 아파트 시세표가 붙어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강나훔 기자, 임춘한 기자] 정부의 9·13 부동산 대책에 대해 여야의 입장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인 종합부동산세법 등은 법 개정이 뒷받침돼야 하는 상황이어서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함진규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의 이번 부동산 대책은 종합부동산세 인상, 양도세 강화, 주택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축소 등 규제 일변도 부동산 정책을 다시 강화한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함 의장은 이어 "투기 세력 잡겠다면서 1주택 보유자까지도 규제하는 것은 빈대 잡으려다가 초가삼간 태우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이는 부동산 시장의 동맥경화를 불러 올 것"이라고 꼬집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송석준 한국당 의원도 통화에서 "이번 9·13 대책은 공급도 터치하고 투기 요건을 억제한다는 측면에서는 나름 일리있는 대책이라고 판단"이라면서도 "문제는 종부세 강화인데, 과거 경험을 비춰 (조세)전가 현상으로 임대료의 상승과 같은 또다른 부작용을 낳게 될 우려가 있다"고 평가했다.

종부세의 과세표준 3억~6억 원 구간을 신설에 대해 송 의원은 "당장 재정이 어렵다고 해서 세금을 인상하고 새로운 구간 설정해서 늘리면, 시장은 위축 되고 주택을 보유하려는 사람도 줄어들게 될 것"이라며 "투기를 막는 효과는 있겠지만 정상적인 수요를 억제함으로써 시장의 위축을 초래하고 경기 침체도 가속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부동산 실패는 경제정책 총체적 실패 중 하나다. 유동자금이 제대로 된 투자처 찾지 못하면서 안정자금으로 분류되는 부동산에 몰리는 것"이라며 "큰 틀에서 정책을 취하지 못하고 행정만능주의로 땜질하니 고용충격에 이어 경제무능 정부의 길을 가고 있는게 안타깝다"고 말했다.

반면,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집은 주거를 목적으로 거래가 돼야 한다. 그런데 최근 서울만하더라도 3채 이상의 집을 가진 사람이 10만 명 정도나 된다"며 "부동산을 돈버는 수단으로, 투기 수단으로 인식하면 부동산 시장을 과열시킬 수 있어 부동산 정책을 강력히 내놓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이라고 엄호했다.

이러한 대치 상황 탓에 부동산 대책의 핵심인 종부세 강화안에 대한 국회 처리도 험로가 예상된다. 종부세 강화안은 의원 입법으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야당은 종부세 최고세율을 3.2%까지 해당 안에 대해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