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이어 EU까지…거세지는 통상압박에 韓 철강 '첩첩산중'

[아시아경제 권재희 기자]미국발 통상압박에 유럽연합(EU)까지 가세하며 한국 철강업계가 사면초가의 위기에 놓였다.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 조치에 이어 EU가 지난 19일부터 23개 철강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긴급 수입제한조치)를 잠정 발동하면서다. 정부는 철강업계와 함께 대책마련에 나섰지만 일정부분 타격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22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EU는 19일부터 23개 철강제품에 대해 세이프가드 조치를 잠정 발동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 5일 EU 집행위가 실시한 투표 결과로 28개 회원국 중 25개국이 세이프가드 발동에 찬성표를 던졌다. 이미 지난 3월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 조치에 따라 EU는 미국으로 수출길이 막힌 철강업계가 차선책으로 유럽으로 물량을 쏟아낼 수 있다는 우려를 표시한 바 있다.

EU는 조사를 벌인 28개 철강제품 중 수입 중 수입증가가 없다고 판단한 5개 제품을 제외한 23개 제품에 대해 지난 3년간 평균 수입량 만큼에 대해서는 무관세를 적용, 이를 초과할 경우 2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하지만 미국의 쿼터제와 달리 국가별로 물량을 배정한 것이 아니라 글로벌 전체 물량 중 누구든 물량을 소진하면 관세를 부과하는 선착순 방식이다. 국가별 물량이 없다 보니 특정 국가가 EU로 수출을 많이하게 되면 그 외 국가는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세이프가드 적용 품목의 총 쿼터는 1513만t으로 품목에 따라 적게는 5500t, 많게는 426만9000t이다.

한편 EU는 한국 철강업계 수출물량이 4위로 많은 지역이다. 한국이 EU로 수출하는 23개 품목 규모는 330만2000t으로 금액은 29억달러(약 3조2800억원) 규모다.


권재희 기자 jayf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