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법사위 첫 상견례부터 신경전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가 18일 상견례를 겸한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여야의 팽팽한 신경전이 벌어졌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대법원과 법제처 업무보고를 받았다. 원 구성을 위한 국회법 개정안 처리를 위해 지난 16일 제1차 전체회의 열었지만, 제대로 된 회의는 이날이 처음이다.여야 의원들은 초반부터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거래 의혹을 놓고 설전을 주고받았다.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원행정처가 지난 2015년 대법원과 다른 판결을 내린 하급심 재판부에 대해 '부적절한 행동으로 직무 윤리 위반 가능성이 존재한다'며 징계 가능성을 제시했다"며 "법원행정처가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고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당시 대법원은 유신 당시 긴급조치에 대해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하급심은 "위법행위"라면서 대법원과 반대되는 판결을 내렸다.박주민 민주당 의원도 "사법부에서 '재판거래가 없다'는 말을 반복하고 있는데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개별 의견을 제시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검찰 수사에 예단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상고법원 입법추진 BH(청와대) 설득 방안'이라는 문건을 공개하며 "사법부가 대통령을 견제하지 않고 대통령과 유착이 됐다"며 "(이런) 사법부는 국가기관이 아니라 일개 이익단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자유한국당은 한국당은 '사법부 코드화'로 공세에 나섰다. 이완영 한국당 의원은 "민변 변호사들끼리 (사법부의) 감투를 나눠 먹고 있다는 말이 회자되고 있다"며 "특정 단체 쏠림 현상에 대한 보완책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정갑윤 한국당 의원은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법관이 블랙리스트 파일이 있다고 주장한다"며 "아니면 말고 식의 안일한 주장이 사법부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검찰이 법원에 들어가서 어떤 짓을 할지 모른다"고 밝혔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