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통행세' 혐의로 LS 제재…LS "통행세 아냐, 법적 검토"(종합)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대리점거래 불공정관행 근절방안'을 발표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엘에스(LS) 총수 일가가 통행세 수취회사를 설립, 원재료는 싸게 사들이고 계열사들에게 비싸게 파는 식으로 통행세를 걷어 막대한 부당이득을 취했다며 제재를 가했다. 260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물리는 것은 물론, 총수 일가인 구자홍 LS니꼬동제련 회장과 구자엽 LS전선 회장, 구자은 LS니꼬동제련 등기이사 등 경영진을 검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LS 측은 이같은 공정위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으로 맞서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7일 전원회의 결과 LS전선(현 LS)이 직접 그리고 LS니꼬동제련에게 지시해 통행세 수취 회사인 LS글로벌인코퍼레이티드(이하 LS글로벌)를 장기간 부당지원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고 경영진과 법인을 고발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과징금 총액은 LS가 111억5000만원, LS니꼬동제련이 103억6000만원, LS전선 30억3000만원, LS글로벌이 14억2000만원 등 총 259억6000만원이다. 구자홍 LS니꼬동제련 회장과 구자엽 LS전선 회장, 구자은 LS니꼬동제련 등기이사 외에도 도석구 LS니꼬동제련 대표이사, 명노현 LS전선 대표이사, 전승재 전 LS니꼬동제련 부사장 등이 검찰 고발 대상이다.

공정위 조사 결과, LS는 총수일가가 직접 관여해 통행세 수취회사인 LS글로벌을 설립하고, 그룹차원에서 부당지원행위를 기획·실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2005년말 LS전선은 총수일가와 공동출자해 LS글로벌을 설립하고, 다수 계열사가 핵심 품목인 전기동을 구매·판매하면서 이 회사를 거치도록 하는 거래구조를 설계한 뒤 총수일가의 승인을 받았다.이에 따라 2006년부터 LS니꼬동제련은 자신이 생산한 전기동을 판매시에, LS전선은 수입전기동을 트레이더로부터 구매시에 LS글로벌을 중간 유통단계로 추가해 통행세를 지급했다. LS글로벌은 이 과정에서 전기동 중계시장에서 유력한 사업자의 지위를 확보했고 부당이익을 바탕으로 IT서비스 분야로까지 사업을 확장했다.

총수일가 역시 막대한 사익을 실현했다. 공정위는 10년이 넘는 부당 지원행위로 인해 LS글로벌과 총수일가에게 막대한 부당이익이 귀속된 것으로 파악했으며, 국내 전기동 거래시장에서 공정거래 질서도 심각하게 훼손된 것으로 보고 과징금과 검찰 고발 등의 제재를 결정했다. 사건 심의에 앞서 LS가 동의의결절차 개시신청을 했으나, 공정위는 두 차례 전원회의서 심의 후 기각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대기업집단이 통행세 수취회사를 설립한 뒤 계열사를 동원, 총수일가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고 공정거래질서를 훼손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대기업집단의 부당지원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고 위법 행위를 적발할 경우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LS는 공정위의 결정에 동의할 수 없다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LS 측은 "LS글로벌은 LS그룹의 전략 원자재인 동(銅·전기동)을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설립된 회사로, LS글로벌을 통한 동 통합 구매는 통행세 거래가 아니다"라며 "정상거래를 통해 모두 이익을 본 거래이므로 피해자도 없다"고 밝혔다.

대주주의 지분 참여와 관련해서는 "책임 경영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2011년에 이미 대주주 지분을 모두 정리했다"며 "다툼의 여지가 충분히 있어 의결서 접수 후 법적 대응을 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공정위는 LS그룹의 거래를 '통행세 거래'로 봤지만, LS 측은 통행세 거래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LS측은 "LS그룹의 연간 동 구매 규모는 2조2000억~2조5000억원으로, 시세 변동에 따른 위험이 많고 안정적인 확보가 매우 중요한 전략 원자재이므로 동을 혀율적이고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통합구매 전문회사인 LS글로벌을 설립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LS는 "LS 글로벌은 매년 수요다들과의 협상을 통해 정상가격으로 거래해 왔으며, 수요사와 공급사 모두가 윈윈(win-win)하는 구조"라며 "수요사들은 통합구매를 통해 가격할인(Volume Discount)을 받고 파이낸싱과 동 선물 서비스 등을 제공받았으며, 공급사는 수출보다 수익성이 높은 국내 판매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