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합의 깨고 中수입산에 관세폭탄…무역전쟁 재개 (종합)

[이미지출처=AP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뉴욕 김은별 특파원] 미국이 결국 5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25% 고율 관세 부과를 추진하기로 했다. 최근 미·중 2차무역협상 후 합의한 것으로 알려진 '상호 관세부과 보류' 방침을 깬 것이다. 이에 따라 가라앉는 듯 했던 미·중 무역전쟁 우려가 다시 커지고 있다. 29일(현지시간) 백악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정책에 맞서다'라는 성명을 내고 '중국 제조 2025' 프로그램 등과 관련된 첨단 기술제품들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관세가 부과되는 품목은 다음달 15일 공표된다. 앞서 미 무역대표부(USTR)가 지난달 3일 공개한 관세부과 주요 대상은 고성능 의료기기·바이오 신약 기술 및 제약 원료 물질·산업 로봇·통신 장비·첨단 화학제품·항공우주·해양 엔지니어링·전기차·발광 다이오드·반도체 등이었다.

백악관의 이날 발표는 미·중 2차무역협상 이틀 뒤인 지난 20일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부 장관이 양국간 무역전쟁 중지와 상호 관세부과 보류 합의를 선언한 것을 열흘도 안 돼 뒤집은 것이다.

그러나 2차 무역협상 후 발표된 합의안이 미봉책이라는 지적은 있었다. 당시 합의안에는 중국이 무역흑자를 줄이겠다는 언급만 있었을 뿐, 구체적인 규모는 담기지 않았다. 그간 미국은 연 3750억달러에 이르는 중국의 대미 무역흑자를 2020년까지 1000억달러 수준으로 줄이라고 촉구해왔다. 미국 역시 관세 부과 철회를 문서화하지는 않았다. 관세부과 보류에 대한 언급은 대중 온건파인 므누신 장관과 대중 강경파인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의 말이 달랐다.미국은 또 중요한 산업기술을 획득하려는 중국 개인과 기업에 대해 투자제한 조치를 이행하고 수출통제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한 규제 대상 목록은 내달 30일 발표된다. USTR은 중국의 차별적인 기술 허가 요건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3월 세계무역기구(WTO)에 제기한 분쟁 해결 절차를 계속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2일 백악관에서 진행된 문재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자리에서 미·중 무역협상 결과와 관련, “만족스럽지 못하며, 갈 길이 멀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한편 중국은 명백한 합의 위반이라며 반발했다. 이날 중국 상무부는 성명을 통해 "백악관의 이번 발표는 예상밖의 일"이라며 "최근 미국과 중국이 합의한 것을 명백하게 위반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중국은 미국이 어떤 조치를 내놓든지간에 중국 인민의 이익과 국가 이익을 지켜낼 자신감과 능력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상무부는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25%의 고율 관세부과 계획을 유지하겠다는 내용의 백악관 발표가 나온 직후, 밤 11시33분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즉각적으로 성명을 발표했다. 한편 윌버 로스 미 상무장관은 이번주 베이징을 방문, 3차 무역협상을 단행한다.

뉴욕 김은별 특파원 silverstar@asiae.co.kr
베이징 박선미 특파원 psm82@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