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민 장관 "댓글 규제, 공론화 지켜본 후 결정"

댓글 규제 공론화 지켜본 후 결정
5G 상용화 시점은 감으로 결정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최근 불거진 인터넷 댓글 조작 파문에 대해 정부가 개입할 수 있다고 시사했다. 주요 포털들의 댓글 개선책이 미흡하다면 정부까지 나설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유 장관은 25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CEO 조찬간담회에 참석해 “인터넷 댓글 규제를 검토한 적은 없다”면서도 “사회적 문제에 대한 공감대를 가져가고 있고 공론화 되고 있으니 정부도 여러 가지 검토를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댓글 조작에 따라 주요 포털이 댓글에 대한 자체적인 개선책을 내놓고 있지만 사회적 공감대에 따라 정부의 개입도 이뤄질 수 있다는 얘기다.그는 “댓글 문제에 대해 인링크, 아웃링크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댓글 실명제나 폐지까지 거론되고 있어, 우리 부처도 그런 부분에 같이 논의가 되어 져야 한다”며 “좋은 방향으로 논의가 되지 않겠는가”라고 설명했다.

유 장관의 발언은 실제적으로 정부가 댓글 규제에 나설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하지만 실제 정부가 나설 수 있을지는 명확하지 않다. 유 장관의 발언 자체가 명확하지 않고 본인의 발언을 다시 부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는 최근 5세대 이동통신(5G) 상용화 시점이 내년 상반기로 늦어질 수 있다고 시사한 본인의 발언에 대해 “상용화 시점이 지체될 것이라고 얘기한 적은 없다”고 부정했다. 그는 “감으로 6월까지는 해야 한다고 봤고 3월로 약속했다”고 답했다.

반면 강연에서는 또 "5G를 내년 3월 하겠다고 질러버렸다. 아무 논리적 근거도 없다. 나는 감으로 해야겠다고 생각한다고 질렀다"라며 "왜냐하면 전 세계가 5G에 사활을 걸고 있다. 우리가 가장 빨리 할 수 있는 여건이 돼 있다.."라고 설명했다.

유 장관은 전날 주파수 총량 제한과 관련한 본인의 발언도 번복했다. 그는 “40MHz 폭를 받은 쪽이 불공정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발언을 한 적이 없다”라며 “균등 분할을 해야 한다는 말도 한 적이 없다”라고 답했다.

하지만 그는 전날 “총량이 120㎒로 결정되면 한 사업자가 120㎒를 갖고 나머지 두 사업자가 160㎒를 갖고 나눠야 하는 상황이 된다”면서 "이 경우 두 사업자가 80㎒씩 나눠가지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경우 한 사업자와 두 사업자의 주파수 보유량 격차가 40㎒폭이나 된다"면서 "5G시장에서 동등하게 경쟁하는 부분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