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건설산업 혁신 로드맵 만든다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정부가 성장 한계에 직면한 건설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올 하반기 혁신 로드맵을 내놓는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서울 서초구 반포동 한강홍수통제소에서 건설산업혁신위원회 제1차 본위원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산학연과 정부가 함께 논의하는 상시 협의체인 건설산업혁신위는 이복남 서울대 교수와 손병석 국토부 제1차관이 공동으로 위원장을 맡았다. 업역·업종 등 산업 구조 개편과 공공 건설공사 발주제도 및 원가 산정체계 개선 등 건설산업 혁신을 위한 쟁점 과제에 대해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됐다.

모든 쟁점 과제에 대해 논의하는 본위원회와 주제별로 논의하는 전문위원회로 나뉜다. 전문위는 국토부와 건설업계·노동계·공공기관 등이 참여해 쟁점 사항에 대해 합의를 도출한다. 본위는 건설업계·노동계 대표와 학계·시민단체 등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해 전문위에서 검토한 안건에 대해 최종 조율·확정하는 역할을 한다.

이날 본위에서는 내달 국토부가 발표할 예정인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의 주요 내용과 핵심 과제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향후 혁신위 운영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후 본위와 전문위를 주기적으로 열어 오는 9월까지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특히 업역·업종 개편 등 업계 간 이견 조정이 필요한 과제는 전문기관 연구용역을 병행하고, 업계의 대안 제시 및 전문가 중재 등을 통해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다단계 하도급 생산 구조를 개선하고 건설업 등록 기준을 시공 역량 중심으로 개편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발주제도의 변별력을 강화해 우량 업체를 선별하고, 공공인프라 품질·안전 확보와 근로자에 대한 적정한 임금 지급을 위해 적정 공사비 산정체계를 구축하는 방안도 내놓을 예정이다.

손병석 국토부 체1차관은 “건설산업 생산 구조 혁신과 발주제도 변별력 강화 등은 전문 연구기관과 민간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필요성을 제기해 온 오랜 숙원”이라며 “건설산업의 근본적인 혁신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심정으로 구성한 혁신위에서 내실 있는 논의를 통해 실효성 있는 로드맵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