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中 통상압박 동참하면 관세 대상서 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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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를 면제해주는 대가로 중국을 겨냥한 미국의 통상 압박에 동참할 것을 재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측과 관세 면제를 두고 막판 협상을 진행중인 우리 정부는 중국과의 밀접한 경제 관계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미국측 요구를 일정 부분 수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블룸버그 통신은 20일 한 유럽연합(EU) 관리는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 대표가 면제를 요청한 국가들과 협상하는 과정에서 5가지 전제조건을 제시했다고 보도했다. 블룸버그 통신이 입수한 EU 내부 자료에도 실제로 이런 언급이 포함돼 있었다. 또 다른 협상 참가국 관리는 미국이 내건 조건을 구체적으로 확인했다.이 관리에 따르면 5가지 전제조건은 ▲철강과 알루미늄 대미 수출을 2017년도 수준으로 억제할 것 ▲중국의 다양한 무역 왜곡 정책을 적극 거론할 것 ▲주요 20개국(G20) 글로벌 철강 포럼에서 더 적극적이고 미국에 더 협조적일 것 ▲미국이 중국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데 공조할 것 ▲미국과의 안보협력을 강화할 것 등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통상 분야에서 중국에 맞설 세력의 결집을 모색하는 것은 중국의 지적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중국 상품에 대한 다각적인 보복 조치들을 검토하는 있는 것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이 WTO에 가입할 당시에 약속한 개혁 정책을 이행치 않고 있다고 비난하는 등 지속적으로 문제점을 제기해왔다.

G20 재무장관ㆍ중앙은행 총재 회의에 참석차 아르헨티나를 방문한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도 현지에서 중국 관리들과 비공개회의를 갖고 무역은 자유롭고 공정하며 호혜적이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기도 했다.우리 정부는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상황'에 처했다. 우리 정부로서는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의 통상갈등이 커질 경우 막대한 피해가 불가피해 미국측 요구를 선뜻 받아들이기 힘들다. 앞서 중국 정부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배치에 대한 반발로 중국인 단체여행객의 한국 관광을 중단시키고,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에 대한 각종 제재를 가하기도 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미국측에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철강 관세 면제를 요청한 것도 이 같은 정부의 난처한 속내를 보여주고 있다. 김 부총리는 19일(현지시간)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ㆍ중앙은행총재 회의에 참석해 스티븐 므누신 장관과 양자회담을 갖고 "미국 정부의 관세 부과조치가 양국 관계에 대한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며 한국을 철강 관세 부과에서 면제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북한 핵 문제 등의 협력을 감안해 통상압박을 줄여달라는 것이다.

그러나 자국의 이익을 위해 오랜 동맹국도 강하게 압박해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성향을 고려하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더 큰 양보를 요구할 가능성이 다분하다는 지적이다. 우리 정부가 한미FTA 개정 3차 협상에서 기존 의제와 철강 관세 면제 문제를 함께 논의한 것도 이런 배경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미FTA와 철강 관세의 '원샷딜'이 유력하다는 전망도 같은 맥락이다.

므누신 장관은 김 부총리의 요청에 "미국 정부의 결정 과정에 한국 측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김 부총리는 "최근 우리나라의 대미 철강 수출동향과 낮은 미국시장 점유율 등을 감안하면 우리나라는 미국 철강산업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며 "오히려 한국의 철강ㆍ자동차 기업들이 대미 투자와 고용창출을 통해 미국 경제에 크게 기여해 왔다"고 강조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