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현장실습생 학습권 보장…근로자 학습휴가 확대

김상곤 부총리, 올해 두번째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
국민 삶의 질 개선할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 수립 추진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정부가 국민이 체감하는 지속가능한 삶의 질 개선을 이끌기 위해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세운다. 직업계고 현장실습생의 안전과 학습권을 강화하고. 개인과 사회가 함께 성장하는 평생학습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기본계획도 수립한다.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2018년도 제2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한다.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란 현 세대와 미래세대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2030년까지 국제사회가 달성해야 할 경제·사회·환경 등 전 분야의 정책 목표로, 지난 2015년 제70차 UN총회에서 채택됐다.

정부는 이같은 국제사회 동향에 적극 대응하고 국민 삶의 질 개선을 견인하기 위해 우리나라의 실정을 반영한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 Korean SDGs)를 설정하고 실행할 계획이다.우선 올해 상반기 중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종합목표와 지표체계를 구축하고, 연말까지 지표별 목표 수준과 이행전략을 수립한다.

'국민과 소통하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철학에 따라 국민 참여에 기반한 국가 목표를 설정하고자 시민단체와 정부기관, 학계 등 전문가로 구성된 '민·관·학 공동 작업반'을 운영하고, 향후 국가 SDGs 포럼(원탁회의), 설문조사 등 다양하고 폭넓은 공론화 과정을 통해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를 확정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또 지난해 12월 발표한 '고교 현장실습생 사망사고 관련 대응방안'의 후속조치로, 직업계고 현장실습생의 안전과 학습권 보장을 위해 올해부터 적용되는 '학습중심 현장실습'을 조기에 정착시키는 방안도 마련한다.

학생들이 더 안전한 환경에서 실습할 수 있도록 현장실습 기업 후보군, 현장실습 선도기업 등을 통해 안전한 산업체의 정보를 학교에 제공하고, 특성화고 현장 훈련사업, 중소기업 맞춤반 사업, 글로벌 현장학습 사업 등을 통해 정부가 양질의 현장 실습처를 확보한다.

또 현장실습이 학습 중심으로 이뤄지도록 연계교육형, 산업체체험형 등 다양한 현장실습 유형을 학교 현장에 제시하고, 내년부터는 3학년2학기 교육과정에 현장실습을 포함한 교과목을 운영할 수 있도록 '현장실무통합교과(가칭)'를 시범 도입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고졸자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우수기업에 대한 재정 지원과 세제 지원을 확대하고, 직업계고 학생들의 취업 역량을 높이기 위해 고용센터를 통한 취업상담, 일자리정보 제공 등을 활성화할 예정이다.

'국민 누구나 누리는 평생학습'을 실현하기 위해 재직자의 유급학습휴가제 확산,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확대, 다문화 가족에 대한 학습지원 확대, 소외계층에 대한 평생학습 바우처 지원 등도 추진한다.

또 직업교육 관련 무크(MOOC) 강좌 개발, 한국형 나노디그리 시범운영, 시간제 등록제 활성화 등 유연하고 탄력적인 평생학습 제도를 확대하고 '지역 어디서나 누리는 양질의 평생학습'을 목표로 평생학습도시 및 평생학습센터의 내실화, 지역단위 시민역량 강화, 자발적 학습모임 육성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