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임금 격차, OECD 두번째로 높아…상·하위 10% 4.5배 차이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한국 근로자의 임금 격차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OECD에 따르면 2016년 상위 10%의 한국 근로자 임금소득은 하위 10%의 4.50배였다. 관련 통계 자료가 있는 OECD 회원 10개국 중 미국(5.05배)에 이어 두 번째로 컸다. 3위인 헝가리는 3.73배로 4배가 채 되지 않았다.

최하위권은 노르웨이(2.55배), 덴마크(2.56배), 핀란드(2.56배)가 차지했고 일본은 2.94배로 북유럽 3개국 다음으로 격차가 작았다.

한국의 상·하위 10% 임금 격차는 2000년 4.04배였으나 매년 확대해 2006년 5.12배까지 치솟았다. 이후 서서히 하락하고는 있지만 속도가 더딘 상태다. OECD 내에선 2000년대 내내 최상위권이었다. 2000∼2001년 4위에서 2002∼2004년 5위로 밀렸다가 2005년 3위, 2006년 2위로 올랐다. 이후 2009∼2011년 3위로 내려앉았다가 2012년부터 다시 쭉 2위를 고수하고 있다.저임금 근로자 비율도 여전히 최상위권이었다. 2016년 기준으로 한국의 저임금 근로자 비율은 23.50%로 미국(24.91%)에 이어 비교 가능한 10개국 중 두 번째로 높았다. 이 비율은 2000년 24.58%에서 16년간 불과 1.08%포인트 개선하는 데 그쳤다.

정성미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미국은 학력·숙련도에 따라 임금이 벌어지지만 한국의 경우 가장 큰 요인은 대기업·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 때문"이라며 "이외에도 경력단절 여성 임금 문제 등 고질적인 불평등 요인이 얽혀 있다"고 설명했다.

임금 격차가 OECD 상위권이라는 점은 정부의 최저임금 대폭 인상의 근거가 되기도 한다. 정 연구위원은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긍정적이지 않다는 의견이 우세하지만 선진국, 과거 우리나라 사례로 보면 고용이 그렇게 급격히 감소하느냐에는 의문이 있다"며 "분배 측면에선 큰 폭의 개선 효과가 생길 것"이라고 분석했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