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정부 4년여만에 '셧다운'

[아시아경제 국제부 기자] 미국 연방정부가 '셧다운'(shutdown·부분 업무정지) 사태를 맞았다.

미국 상원은 19일(현지시간) 본회의를 열어 셧다운을 막기 위한 임시 예산을 놓고 표결했으나 찬성 50표, 반대 48표로 처리하지 못한 데 이어 공화·민주당 간 막바지 물밑 협상마저 실패했다. 이에따라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기인 2013년 1월 이래 4년 3개월 만에 미 연방정부의 일시적 업무정지 사태가 재현됐다. 셧다운 사태에 따라 연방정부의 업무는 부분적으로 중단된다. 국방, 교통, 보건 등 필수 분야는 업무가 이뤄지지만, 연방 공무원 보수 지급은 중단된다.

셧다운 사태는 불법이민 정책을 둘러싼 여야간 시각차가 원인이 됐다. 민주당은 정부가 폐기한 다카(DACA·불법체류청년 추방유예 프로그램)의 부활에 준하는 보완 입법을 요구하며 이를 예산안 처리에 연계한 반면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은 이민 관련 법안과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예산 항목을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편 셧다운이 장기화할 경우 미국 국내 경제는 물론이고 한국의 경제와 안보에도 불안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다만 여야 모두 중간선거를 앞두고 부담이 적지 않다는 점에서 조만간 어떤 식으로든 타협점을 찾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나온다. 2013년의 경우 셧다운은 17일간 지속한 바 있다.

국제부 기자 interdep@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