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대국’ 노리는 日, 英과 ‘미사일 공동개발’…수출도 검토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전쟁가능한 국가’로의 헌법 개정을 추진 중인 일본이 영국과 손잡고 차세대 공대공 미사일인 AAM 공동개발을 본격화한다. 추후 독일·프랑스로의 수출도 검토하기로 했다. 북한발 위협을 거론하며 군비 확대론을 펼쳐온 아베 정권이 전후 금기시해왔던 무기 수출에 보다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다.

24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양국 정부는 다음달 14일 영국 런던에서 열리는 외무·국방담당 장관급 회담에서 AAM 개발을 위한 제휴를 확인하고 공식 서명한다. 개발된 미사일은 최신예 스텔스전투기 F35에도 탑재하는 등 일본 항공자위대가 사용중인 미국제 미사일을 대체하게 된다. 2023년 양산 여부를 판단하는 실사 시험을 거쳐 2020년대 후반 중 배치될 전망이다. 양산 단계에서는 독일·프랑스로의 수출도 검토한다. 이번 공동개발은 일본 아베 정권이 무기 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한 기존의 ‘무기수출 3원칙’에서 ‘방위장비 이전 3원칙’으로 돌아선 2014년 이후 처음으로 이뤄지는 것이다. 일본이 미국 외 국가와 무기 공동개발에 나선 것 또한 이번이 최초다. 일본은 같은 해 7월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영국과 공동연구과제로 미사일 개발을 결정한 이후 관련연구를 진행해왔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미국 일변도의 구도에서 탈피해 중층적인 외교전략에 결합되는 것은 물론, 일본의 기술력 향상으로도 이어질 것”이라며 “방위산업 정책의 큰 전환점”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일본은 영국군과의 공동훈련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안보에 영국을 끌어들여 핵·미사일 도발을 지속하는 북한과 해양진출을 가속화하는 중국을 억제하려는 목적으로도 풀이된다. 다만 미사일 개발 등에 있어 기술협력이 어느 수준까지 개방될 지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논쟁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검토가 필요한 안건은 모두 NCS를 거치도록 돼 있는 만큼 정부의 재량이 크게 작용할 것이라고 신문은 덧붙였다.일본은 방위장비 이전 3원칙 채택 후 무기수출에 공을 들이는 모습이다. 올 초 영국 등에도 대참초계기 등을 수출하려 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었다. 그간 자위대에 한해 무기를 납품하며 경쟁력이 상실돼 왔다고 주장해온 일본 방위산업체들은 공동개발을 통한 대규모 수출이 이뤄질 경우 산업 경쟁력도 크게 높아질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

더욱이 아베 정권은 헌법 9조에 자위대의 존재를 명기하는 개헌을 추진하고 있다. 개헌 시 자위대는 타국에 파병이 가능한 정식군대 역할을 할 수 있게 된다. 군사대국을 위한 방위비 인상, 무기 공동개발 및 수출 추진, 자위대의 진화가 가속화하고 있는 셈이다.

일본 정부가 해외에서 수입하는 방위장비 규모는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올해 예산은 3596억엔으로 5년 전보다 무려 2.6배 늘어났다. 특히 미국산 장비의 비중이 크게 증가했다. 앞서 도날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한 자리에서 무기구입을 대놓고 요구한 만큼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