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지진]중대본 "포항 특별재난지역 선포, 대통령에 건의"

김부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이 16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룸에서 지난 15일 경북 포항지역 지진 발생과 관련해 상황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행안부 제공)

[아시아경제 이승진 기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을 맡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총리 주재 '중앙안전관리위원회'를 개최해 포항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대통령께 건의하기로 의결했다"고 20일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30분 서울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열린 경북포항지진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지진 피해규모 예비조사에 따른 피해액이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액인 90억원을 훨씬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같이 말했다.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피해조사 후 지자체별로 설정된 국고지원기준 피해액의 2.5배를 초과하는 경우 선포하게 된다. 피해금액이 선포기준을 크게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예비조사를 거쳐 우선 선포도 가능하다.

포항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 될 경우, 피해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액의 64.5%를 국고로 추가 지원을 받고, 건강보험료 경감, 통신·전기요금 감면, 병역의무 이행기일 연기, 동원훈련 면제 등 6개 항목의 간접지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된다.

김 장관은 "지진 피해시설물에 대한 신속한 안전점검을 위해 국토부와 지자체의 전문인력이 추가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중대본은 주택 점검결과 귀가 가능여부, 사용제한 필요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또 피해시설물 점검 완료 즉시 결과를 안내하는 스티커를 부착해 안내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진피해로 생활터전을 빼앗긴 이재민들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칸막이와 텐트를 설치했고, 이재민들에게 명찰을 교부해 관계자 이외의 외부인 출입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 추진은 포항지역 피해의 심각성과 복구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어느 때 보다 신속하게 진행될 것"이라며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면 피해시설들에 대한 복구에 보다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