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국감]가정폭력 피해자 임시숙소 65% 유흥업소 주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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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가정폭력 등 범죄 피해자들이 위험을 피해 1~5일간 머무를 수 있는 임시숙소가 대부분 유흥업소 주변의 호텔·모텔·여관 등에 위치해 추가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임시숙소는 2014년부터 경찰서별로 1개 이상씩 설치를 추진하여 지금은 전국에 임시숙소 292개가 운영 중이다.

6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임시숙소 이용 건수는 총 1만1987건으로 가정폭력 피해자가 85.5%(1만254건)를 차지했다. 나머지는 스토킹, 성폭력, 강력범죄 피해자들이었다.임시숙소 이용은 거의 다 한밤중에 이뤄지고 대부분 남성 사복경찰에 의해 안내되고 있다. 문제는 임시숙소 292개 중 190개(65%)가 호텔·모텔·여관 등 숙박업소인데 유흥업소 주변에 밀집된 곳이라는 점이다다. 그 다음이 콘도·펜션 등이 49개(16.8%), 종교시설과 수련원 등 비숙박시설 39개(13.4%)다.

정춘숙 의원은 "경찰이 가정폭력으로 오인해 임시숙소로 지정된 모텔로 안내한 30대 여성이 감금당한 것으로 오해, 추락한 사건이 발생했다"며 "임시숙소는 여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피해자의 신변보호 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 동의한다"며 "경찰과 긴밀하게 협조해야 하는 문제인데 경찰과 구체적으로 논의하면서 이 부분 문제점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