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4 가계부채대책]김현미 "11월 중 주거복지로드맵 발표"

김동연 경제부총리 및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을 포함한 경제 관계 부처 장관들이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면식 한국은행 부총재,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동연 경제부총리,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 최흥식 금융감독원 원장.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국토교통부가 준비 중인 '주거복지 로드맵'이 다음 달 발표된다.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가계부채 종합대책 브리핑에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오늘은 가계부채 대책 발표했으니 11월 중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하도록 관계부처 협의를 더 열심히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가계부채대책이 발표된 만큼 이에 따른 시장 영향을 검토한 뒤 이를 담아 주거복지로드맵을 구체화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앞서 올 8월 국토부는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을 동시 지정한 '8·2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향후 5년간의 서민 주거지원정책의 청사진이 될 주거복지 로드맵을 9월 중 밝히겠다고 했었다. 하지만 정부의 가계부채대책 발표가 미뤄지면서 이와 연계된 주거복지 로드맵 발표도 함께 연기됐었다.

이 로드맵에는 ▲서민의 주거사다리 마련을 위한 생애단계별 맞춤형 주거복지 지원 ▲공적임대주택 공급 확대 ▲사회통합적 주택정책 추진 등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한편 정부는 이날 발표된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통해 내년 1월부터 아파트 중도금대출 보증한도와 보증비율을 함께 낮추고 신(新)DTI(총부채상환비율)도 도입하기로 했다. 주택관련 대출을 더 옥죄는 셈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중도금대출 보증한도도 내년 1월부터 수도권·광역시·세종시는 기존 6억원에서 5억원으로 낮춘다. 이외의 지역은 3억원을 유지하기로 했다. 또 HUG와 주택금융공사의 보증비율도 90%에서 80%로 낮아진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