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국감]신용불량자 1346명 단돈 6000원이 없다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5만원 이하 소액대출을 갚지 못한 채무불이행자들은 1인당 평균 6000원의 빚을 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상적인 경제 활동의 기회가 주어지면 충분히 상환 가능하지만 금융사들이 신용불량자로 내몰고 있다는 지적이다.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이 한국신용정보원으로 부터 받은 '2017년 7월 가계대출 및 연체정보'에 따르면 중복 인원을 제외한 실대출 인원 1829만5188명이 총 1439조3691억6400만원의 가계대출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대출에는 개인 대출과 카드론,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정보 등이 전부 포함된다.

대출액 1억~3억원 구간이 347만3263명(18.98%)으로 가장 많았으며, 대출금액도 591조691억700만원으로 전체의 41.06%를 차지하고 있다.3억원 초과 대출자는 83만5108명(4.56%)에 불과했지만 대출금액은 458조3375억5900만원(31.84%)으로 두번째로 가장 많았다.

반면 2000만원 이하의 대출자는 760만6028명으로 전체의 41.57%에 달했지만 대출금액 비중으로 4.73%에 불과했다.

특히 실대출 인원 가운데 5.24%에 해당하는 95만9429명은 3개월 이상 연체 등으로 금융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됐다.

이 가운데 36만4393명(37.98%)은 500만원 이하 소액대출자였으며, 채무불이행 등록금액은 7269억8100만원으로 전체 대출의 0.78%에 불과했다.

또 대출금액이 5만원 이하인 1346명의 채무불이행 총 금액은 800만원으로, 1인당 평균 5944원에 불과했다.

금융감독원은 2014년 11월부터 5만원 이하 대출을 연체해도 신용등급에 불이익을 받지 않고, 소액 연체자에게 과도한 불이익을 발생하지 않도록 일괄 삭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채이배 의원은 "5만원 이하 소액연체자 1인당 평균 연체금액이 6000원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금융 감독 당국의 정책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채무불이행자 등록에서 해제해 금융거래 제한, 취직 제약 등 경제 활동 제약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액별 채무불이행 현황(자료:채이배 의원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