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국감]김동연 부총리 "종교인 과세, 대상 파악 어려워"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종교인 과세와 관련, 과세대상 파악이 어렵다고 토로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종교인 과세가 세입추계에 없는 것은 시행을 하지 않으려는 것이냐는 이혜훈 바른정당 의원의 질의에 "종교인 과세는 금액이 아주 미미하다"며 이같이 답했다. 그는 금액이 아니라 추계를 봐야 대상자 등을 파악할 수 있다는 지적에 "종교인 과세 대상 파악이 어렵다"며 "종교인인지, 일하는 사무직원인지 다만 어떤 기준으로 잡더라도 세수 추계의 반 이상을 바꿀 정도로 변동을 주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세무조사가 세수 결손을 줄이기 위해 남발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세무조사는 원칙적으로 세수 확보 수단으로 활용해선 안 된다"며 "세무조사 건수가 2012년 이후 감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세무조사 불복과 환급이 많다는 지적에도 "취지대로 국세청에 이야기해 세무조사가 (세수) 확보수단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불복과 환급에 대한 지시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국감에 출석한 최영록 기재부 세제실장은 법인세율이 단일 세율로 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전세계적으로 단일세율 국가가 많지만, 단순화될수록 좋다 나쁘다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