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국감]"제2 마우나리조트 사태 우려" 원산지표시 위반 철강재 가장 많아

저가 중국산이 한국산으로 둔갑해 건설현장 투입
관리 사각지대인 소규모 빌라·공장에서 공공연히 쓰여
철강수입 늘어나지만 유통 이력 관리 법적 제재 없어 문제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저가 중국산 철강제품이 유통과정 중에 한국산으로 둔갑하거나 아예 원산지 표기조차 되지 않아 '제2 경주 마우나리조트 사고'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철강제품의 원산지 위반이 관습처럼 통용되면서 지금도 저품질 수입산 제품은 아무런 제동 장치 없이 건설현장에 투입되고 있는 실정이다.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2014년 마우나리조트가 무너지고 2015년 인천조달청 창고와 동대구역환승센터가 붕괴된 건 모두 품질이 나쁜 철강재를 써서 일어난 사고였다"며 "지난해 경주에 지진이 일어난 이후 내진설계와 시공이 더 중요해졌는데 아직도 품질 미달 철강재를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은 심각한 사고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

박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2014~2016년 원산지 표시 위반 단속 자료에 따르면 철강제품 단속금액은 5896억원으로 전체의 29.3%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철강제품 원산지 표시 위반 벌금은 98%가 통관 단계가 아닌 유통 단계에서 발생했다. 유통과정에서 대규모 위반행위가 벌어지고 있는 셈이다. 철근ㆍ형강ㆍ열연ㆍ후판을 포함한 건설용 철강제품은 전체 단속금의 18.1%인 3631억원 규모에 달했다.

현행 건축법상 사용자재에 대한 표시 의무 조항은 없다. 이 때문에 품질검사 성적서 위ㆍ변조를 하거나 검사조차 제대로 받고도 버젓이 유통되고 있다. 주로 감시 사각지대인 소규모 빌라와 공장에서 저품질 철강재가 쓰이는 것으로 파악됐다.

관세청은 2007년부터 국민 안전을 해칠 우려가 높은 제품들을 '유통 이력 신고물품'으로 지정했지만 먹거리들이 주요 대상이다. 박 의원은 "선진국에서는 철강 유통 이력 관리품목을 나타내는 표시 제도가 있어 소비자들도 관심을 가지고 유통업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철강제품 유통을 막으려면 반드시 유통 이력을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철강포럼 공동대표인 박 의원은 '유통 이력관리 표시제'를 도입하기 위한 관세법 개정안을 11월 발의할 계획이다. 한국철강협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철강제품 수입은 늘어나고 있다. 2014년 2274만9483t에서 지난해 2205만6841t으로 주춤했으나 건설경기가 살아난 2016년에는 2371만6526t을 수입한 것으로 집계됐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