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헌재 재판관 후보자에 유남석 광주고법원장 지명(종합)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유남석 광주고등법원장.

[아시아경제 황진영 기자, 이민찬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19일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로 유남석(61) 현 광주고등법원장을 지명했다.

이유정 헌재 재판관 후보자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양도 차익 의혹 등으로 지난달 1일 자진 사퇴한 지 47일 만이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유 후보자는 실력과 인품에 대해 두루 높은 평가를 받고 있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대법관 후보, 대한변협의 헌법재판관 후보로 추천된 적이 있다"며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으로 발탁되는 등 실력파 법관이자, 헌법재판 이론과 경험이 모두 풍부해 헌법 수호와 기본권 보장이라는 헌법재판관의 임무를 가장 잘 수행할 적임자"라고 지명 배경을 설명했다.

유 후보자는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와 서울북부지방법원장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광주고등법원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법관으로 재직하면서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수석부장연구관으로 헌법재판소에 4년간 파견 근무를 한 경험이 있고 대법원 산하 헌법연구회 회장을 맡기도 했다. 전남 목포 출신으로 경기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으며, 사법시험 23회에 합격했다.

유 후보자는 1월 31일 퇴임한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장의 후임 재판관으로 지명됐다.

유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헌재 재판관에 임명되면 박 전 헌재 소장 퇴임 이후 8개월 이상 지속되고 있는 헌법재판소의 '8인 체제'가 막을 내리고 9인 체제가 회복된다.

헌재 재판관은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헌재 재판관 9인 체제가 회복되면 문 대통령은 ‘헌재소장은 헌법 재판관 중 임명한다’는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헌재 재판관 9명 중에서 한 명을 후임 헌재 소장으로 지명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을 만나 "오늘 발표한 유남석 후보자를 포함해
9인 완결체를 이루면 9명 재판관 중에서 헌재소장 후보를 머지 않아 지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유 후보자를 헌재소장으로 지명할 지, 기존 재판관 8명 중에서 지명할 지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기존 재판관 8명의 남은 임기와 정치 성향 등을 고려할 때 문 대통령이 새로 지명하는 헌재 재판관이 차기 헌재 소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법조계와 정치권의 관측이었다.

기존 재판관 8명 중 5명은 내년 9월에, 2명은 2019년 4월에 임기가 끝난다. 올해 3월 취임한 이선애 재판관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임명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추천했기 때문에 현 정부와 정치 성향이 맞지 않아 소장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유 후보자를 포함해 9명이 모두 (헌재 소장) 후보자"라며 말을 아꼈다.

황진영 기자 young@asiae.co.kr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