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교과서 진상조사의 궁극 목표는 '재발방지'"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오른쪽)과 고석규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장이 25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진상조사위원회의 첫 회의를 열고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고석규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장(목포대 전 총장)은 25일 열린 진상조사위의 출범식과 첫 회의에서 이 같이 말했다.

고 위원장은 "이번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의 궁극적인 목표는 재발방지"라며 "지난 정부가 국정화를 위한 일련의 과정에서 대한민국의 근간인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말했다. 이어 "하나의 해석만을 강요하는 국정 역사교과서를 만들기 위해 국가의 공적 권력을 남용 또는 오용하면서 국가 시스템을 무너뜨렸다"며 "나아가 헌법 질서를 문란케 함으로써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어 놓았다"고 덧붙였다.때문에 이와 같은 지난 과정을 되새기면서 민주주의와 국가 시스템을 확고히 지킬 수 있는 튼튼한 방화벽을 구축해 내야 한다는 주장이다.

고 위원장은 위원회의 주요 역할로 ▲진상조사실무팀의 주요 조사과제 제시 ▲조사결과 검토 및 처리방안 심의 ▲향후 재발방지 대책 연구 및 제안 등을 언급했다. 고 위원장은 "이 중에서도 특히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의 재구성, 그리고 재발방지에 방점을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조사위 임기는 내년 2월까지다. 조사의 독립성을 위해 조사위는 대부분 외부 인사로 구성된다. 법조인, 역사학자, 회계사, 교사, 시민단체 등 교육부 외부 인사 13명과 교육부 기조실장, 학교정책실장으로 꾸려질 예정이다. 이날 열린 첫 회의에서는 위원회 운영계획과 주요 과제를 확정한다. 이후 약 6개월간 활동하며 역사교과서 국정화 정책 백서도 발간할 계획이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평생 친일연구를 한 고(故) 임종국 선생(1929~1989)을 거론하며 "임 선생이 본인의 아버지도 친일인물도 기록한 만큼 혈연·지연 등 (이번 조사 역시) 다른 것을 보지 않고 사실에 기초해야 한다"며 "위원회가 세운 기준을 존중하고 일관성 있는 조사를 추진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