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면세점 특허심사 1차 개선방안 월내 발표…롯데부터 적용"(종합)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뉴욕 한국경제설명회 출발차 인천공항 출국장 면세점을 방문, 현장을 둘러보면서 관계자들로부터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다. [사진 = 기획재정부]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면세점 특허심사 개선방안을 이달 중 선보이겠다고 19일 밝혔다. 12월 중 특허가 만료되는 롯데 코엑스점에 대해서 적용하는 것이다.

김 부총리는 이날 김영문 관세청장, 최영록 기재부 세제실장 등과 함께 인천국제공항 출국장 내 면세점을 방문, 롯데·신라·신세계·SM 면세점 대표 등 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 7월 감사원의 면세점 감사결과 발표 이후 면세점 특허심사 제도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개선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에 부응키로 했다"며 "이달 중 제도 개선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 정부 시절 면세점 특허심사 과정에서 점수조작이 이뤄졌으며, 박근혜 대통령의 부당한 지시로 4곳의 면세점이 추가 선정되는 등 면세점 특허심사 제도의 근본적 개선 필요성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부총리는 "최근 실무진으로부터 특허심사제도 개선방안을 보고 받았으나, '깜깜이 심사'·'밀실행정' 등의 국민적 비판을 누그러뜨리기에는 부족해 좀 더 획기적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며 제도개선을 위해 운영 중인 태스크포스(TF) 팀장도 기재부 담당 국장에서 민간위원장으로 교체했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면세점 문제로 국민들에게 걱정 끼친 점을 봤을 때, 기재부나 관세청 공무원이 주가 되는 게 아니라 제 3자적·객관적 입장에서 봐야 한다"며 "개선방안을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도 국민 눈높이 맞게, 객관적으로 보는 취지에서 면세점 제도 개선을 전면 재검토하도록 지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TF가 민간 중심으로 새롭게 구성될 것이며, 이를 중심으로 '환골탈태' 수준의 면세점 제도 개선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환골탈태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며, 기존 제도를 유지하면서 수정하는 정도로는 안 된다"며 "기재부는 제도 개선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그동안의 정보와 데이터를 충분히 제공하는 등 충실히 지원하겠지만, 의사결정 과정에는 직접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단 올해 12월 말 특허가 만료되는 롯데 코엑스점의 재심사 일정을 감안, 우선 9월 중 합리적 수준의 1차 개선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김 부총리는 "12월에 마무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관세청과 기재부가 협의해 단시간 내에 가장 합리적 방법으로 의사결정을 할 것"이라며 "그 이외의 부분은 TF나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대로"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면세점 특허심사 제도 전면 개선이라는 채찍과 함께 면세점 업계에 '당근'도 제시했다. 최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 보복으로 중국인 관광객이 줄면서 어려움을 겪는 면세점 업계의 건의사항도 듣기로 한 것이다.

그는 "중국 관광객들 감소에 따른 면세점 업계의 애로사항을 듣고 있다"며 "현장 점검도 해보고, 현장에 있는 대표·직원 여러분이 어떤 애로가 있는지 듣고 조금이라도 개선·해결 방법이 있는지 의논해보려고 왔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면세점 업계의 특허수수료 인상 유예 건의와 관련해 "시행 자체를 유예할 수는 없으나, 수수료 납부는 최장 1년간 유예하거나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연말인 신규 면세점 개장시한 연장 건의에 대해서도 "관세청에서 특허심사위원회를 조만간 개최해 최대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업계를 달랬다. 신규특허를 받은 사업자는 특허 사전승인일로부터 1년 이내에 영업을 개시해야만 하지만, 최근 사드 보복으로 인해 신규 면세점들이 개장을 미루고 있다.

김 부총리는 "면세점 업계의 경영안정 등을 위한 건의사항에 대해서도 정부가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세계 1등을 지키고 있는 우리나라 면세점 산업이 앞으로도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김 부총리는 대표들과의 간담회에 앞서 롯데면세점, SM면세점, 신라면세점을 차례로 돌아보며 직원들에게 "사드(여파)로 상황이 안 좋아졌다던데 좀 어떠냐"고 질문하기도 했다.

이에 직원들은 "최근들어 다시 관광객이 늘고 있다"면서도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줄어든 편"이라고 답했다. 매장마다 온도차도 있었다. 수입시계 등 일부 매장은 "절반 가까이 줄었다"고 호소한 반면, 토산품이나 여행가방 등은 "괜찮다"고 답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