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무 "핵보유 합당치 않아…전술핵 재배치 않는 게 국익에 도움"

전술핵 재배치 검토 여부 재차 묻자 "검토하지 않았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료를 살피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18일 "핵보유 같은 정책은 합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서는 "검토하지 않았다"고 못 박았다.

송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핵을 보유하면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와 국제적 압력, 경제적으로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송 장관은 또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 "한미 방위건 주변국 방위건 합당하지 않고 대체하지 않는 것이 국익에 보탬이 된다"며 "한국형 3축 체계(킬체인·KMPR·KAMD)를 조기에 완료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지난 4일 국방위에서 "북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전술핵 재배치를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가 지난 12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선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물러선 바 있다.

이에 김동철 국민의당 의원은 "(전술핵 재배치를) 검토하느냐, 안 하느냐, 최종 입장을 다시 얘기해 보라"고 추궁했다. 송 장관은 "한국의 비핵화 정책과 미국의 핵무기 억제정책에 동의하기 때문에 그런 검토를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고 그것을 지렛대로 미국의 확장억제 자산을 확보하기 위해 그런 것을 얘기했던 것이 있다고 말씀드린다"고 답했다.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은 송 장관의 모호한 답변 태도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이 또 도발하면 조기에 분쇄하고 재기 불능으로 만들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재기 불능으로 만들 것이냐"고 물었다. 송 장관은 "어떤 무기뿐만 아니라 여러 방법에 의해서 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자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송 장관이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멤버이기 때문에 장관으로서 어떤 입장인지 밝혀야 한다"며 "대답을 거부할 사유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설 기자 sseo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