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대북 결의안 초안 "김정은 자산동결·고려항공 제재" 포함

[아시아경제 김종화 기자]유엔 안보리 표결을 앞둔 새 대북 제재 결의안 초안에 김정은 북한 노동당위원장의 자산 동결과 원유·북한산 섬유 수입금지조치, 북한의 유일한 항공사인 고려항공에 대한 제재가 포함됐다.

7일 미국의 소리(VOA), 자유아시아방송(RFA)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이 작성한 안보리 결의안 초안에는 김정은 위원장의 실명을 명시하고, 김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의 개인을 자산 동결 대상자로 지정했다. 김 위원장이 이름이 미국 정부의 독자 제재 명단에 오른 적은 있지만 유엔의 제재 대상자에 지정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결의안 초안에는 원유와 정제된 석유제품, 액화천연가스(NGL)의 대북 수출을 금지한다는 내용과 북한산 섬유 수입금지와 해외 노동자 관련 조치도 포함됐다.

해외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가 임금을 북한으로 송금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해당 국가가 이들 노동자를 추방시킬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고 명시했다.이는 당초 예상됐던 기존의 북한 해외 노동자들을 모두 돌려보내는 조치보다는 한 단계 낮은 것이다. 이 때문에 당장 최대 12만 명으로 추산되는 북한 노동자의 대거 귀국 사태는 피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초안에는 7개 기관을 자산 동결 대상으로 지정한다는 내용이 담겼는데 북한의 유일한 항공사인 고려항공에 대한 제재가 포함돼 주목된다. 제재 내용이 고려항공의 해외 취항 금지인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결의안 초안에는 이전 결의에 포함됐던 "국제사회가 평화적이고, 외교적이며, 정치적인 해법을 지지한다는 것을 거듭 강조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유엔주재 미국대표부는 현재 15개 이사국들에 초안 배포를 마무리했으며, 이 안건에 대해 오는 11일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김종화 기자 just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