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사범 폭발적 증가…지난해 1만4214명으로 19.3%↑

인터넷·SNS 발달로 손쉽게 유통…외국인 마약류범죄도 크게 늘어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지난해 국내 마약류사범이 역대 최다인 1만4214명으로 집계됐다. 인터넷·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발달로 유통이 손쉬워지고,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증가한 탓에 외국인 마약류사범도 큰 폭으로 늘었다.대검찰청 강력부(부장 배성범)가 4일 발간한 ‘2016년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마약류사범은 전년(1만1916명)보다 19.3% 증가했다. 마약류 사범은 2012년 9255명, 2014년 9984명으로 꾸준히 늘었고, 2015년 1만명을 돌파한 이래 폭증 추세다.

지난해 마약류 압수량도 117.0kg에 달했다. 이는 390만여명이 동시 투약(1회 투약분 약 0.03g으로 환산)할 수 있는 분량으로 압수량은 전년(82.4kg)보다 41.8% 늘었다.

해마다 마약류범죄가 크게 늘고 있는 것은 인터넷·SNS를 이용해 손쉽게 마약류 거래가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얼마 전 서울중앙지검은 '채팅앱'을 통해 다수에게 필로폰 및 대마를 판매한 사범 16명 인지해 3명을 구속하고, 129개 판매사이트 차단, 불법판매 게시글 781건을 삭제하기도 했다.지난해 마약류 제조 적발사례는 총 2건(1건은 미수, 총 제조량 필로폰 200g)으로 유통 마약류 대부분이 해외로부터 밀반입되고 있다.

밀수·밀매 등 공급사범은 전년보다 24.7% 늘었고, 외국인 마약류사범도 49.5%나 증가해 지난해 30여개 국가 957명이 단속됐다. 국적별로는 중국, 태국, 미국인 순으로 마약류사범이 많았다.

대검에 따르면 밀수·밀매사범은 301명으로 31%를 점유, 내국인에 비해 공급사범 비율이 높았고, 마약류별로는 향정신성의약품 사범이 834명으로 대부분(87.1%)을 차지했다.

근로자와 유학생 등 국내 체류 외국인이 증가하면서 인터넷·SNS로 외국의 공급책과 연락해 국제우편·국제특송화물 등으로 국내 밀반입하는 사례 또한 증가했다.

중독성이 강한 마약류의 특성상 마약류사범은 재범자 수도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다. 재범자 수는 2012년 3611명(재범률 39.0%)이었지만 2015년 4499명(37.8%), 지난해 5285명(37.2%)으로 나타났다.

한편, 대검은 2015년 기준 전 세계 성인인구(15~64세)의 5%인 2억5000만명이 적어도 한번 이상 마약류를 투약한 경험이 있고, 마약류 관련 사망자(과용사, 공동투약 감염사, 자살 등 마약이 원인이 된 모든 사망자) 수는 19만900명으로 추정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