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문재인 대통령, 이재용 부회장 판결 관련 언급 無"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청와대]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세종 정부청사에서 기획재정부·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의 업무보고를 받고 있던 그 시각, 서울에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선고공판 결과가 나오고 있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는 이 부회장과 관련한 언급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재정부가 진행한 11조원 가량의 세출 구조조정과 관련해서는 '고생을 많이 했다'며 높게 평가했다.

아래는 고형권 기재부 1차관, 신동권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 손병두 금융위 상임위원과의 일문일답.


-세출 구조조정에 대해서 문 대통령께서 '액수가 충분해서 고맙다' 등의 평가 발언을 한 것이 있는가.
▲(고형권)대통령 말씀을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는데, 전반적으로 고생을 많이 했다는 말씀을 하셨다. 아마도 모두말씀에서 "11조원의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했다"는 식으로 말씀하셨을 것이다. 전체적인 취지로 부족하다는 말은 아니었다. -모두발언 말고 토론만으로 몇 분을 더 한 것인가.
▲(고형권)원래 계획은 토론을 75분 정도 하는 것이었다. 총 소요시간은 2시간 40분이었다. 4시에 끝내기로 했는데 4시 40분에 끝났다.

-가장 쟁점이 많았던 파트는 어딘가.
▲(고형권)전체적으로 많았다. 특히 다들 자기 부처 토론할 때 열정적이었다. 재정 부문은 토론하기 쉽지 않은 분야라고 생각했는데 의외였다. 처음에 너무 길게 하다 보니 (뒤에 가서는) 시간이 지연되기도 했다. 어떤 분들은 (발언) 시간을 줄여 배당받은 경우도 있다.

-금융산업 정책부분은 언급이 없었는데 문 대통령의 산업정책 언급이나 코멘트는 없었나.
▲(손병두)토론 모두발언에서 "금융위가 오해를 받고 있다. 문 정부의 '금융 홀대론'까지 나오고 있는데, 그럼에도 혁신을 위해 이런저런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을 했다. 문 대통령은 금융 혁신이 일자리 창출에 긴요하다는 말과 규제개혁, 핀테크 등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동안은 정해진 방식으로만 금융이 (일을) 해 왔는데 규제혁파가 필요하다는 부분을 언급했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언급은 없으셨나.
▲(고형권)없었다.

-법원에서 선고를 하며 '정경유착'을 언급했는데, 이는 경제부처들도 연관된 것 아닌가. 경제부처 개선방안 같은 것이 언급되지는 않았나.
▲(고형권)불행하게도(Unfortunately) 없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